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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대화 집착”말고 “제재․압박”으로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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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김정은이 듣기 좋아할 ‘협상’이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따위의 친북 수사를 꺼낼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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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6-05-18 오전 8:46:24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이 13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 회동을 두고 19대 국회와 같은 대결 아닌 협치(協治:협력정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청와대 회합에 참석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 차원의 진전”이라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상당한 효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13일 회동에서 ‘협치’ ‘소통’ ‘협력’ 등의 부드러운 소리는 들렸지만, 여전히 이견과 불통의 구석이 뚜렷이 드러났다. 북한 핵에 대한 엇갈리는 접근 방법이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공조해서 북한이 핵문제에 관해 명확한 답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화에만 집착하다 보면 북한에 시간을 벌게 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며 먼저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아닌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태도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동석했던 박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고 창조경제의 성장동력도 북한에서 찾는 게 좋다.”고 했다. 대북 제재와 압박 보다는 대화와 경제지원이 우선이라는 취지였다. 우 더민주 원내 대표도 청와대 회합 후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이견이 노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대화 집착’이 아니라 대북 ‘제재와 압박’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 지지세력을 포함하는 국제사회가 대북압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고 명백히 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대북 제재와 압박도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김에 밀어붙여야 한다.
지난 4월4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하고 과거 했던 활동을 명확하게 신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 복귀시켜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3월31일 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셋이 워싱턴에서 만났다. 그들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도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만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외에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 까지 차단하려 한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바짝 죄어가고 있다.
저와 같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마당에 엉뚱하게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 ‘경제성장 동력의 북한 의존’ 운운한다는 것은 대북제재 ‘공감대’를 깨려는 분열적 언동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야당은 북핵 폐기 보다는 정상회담과 대북지원을 더 서둔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하는 결과 밖에 안 된다.
박 원내대표는 5억 달러를 주고 성사시킨 김대중․김정일 정상 회담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정상회담의 허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평화정착이 아니라 대북 퍼주기․끌려 다니기․비위맞추기로 일관되었으며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만 북돋아주었다는 사실 그것이다.
김정은은 정상회담하고 퍼준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핵무기 증강 시간과 돈만 벌게 해 줄 따름이다.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케 하는 길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 밖에 없다. 김정은이 계속 핵을 개발하다가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으로 경제가 거덜 나 주민 폭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통감토록 조여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대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나 꺼내들고 나선다면 국제공조를 깨고 국내 여론만 분열시킬 따름이다.
김정은에게는 남한의 야당이 자기지지 세력으로 오판케 할 수 있다. 북핵에 관한한 미국․ 일본․유럽 우방과 같이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은 김정은이 듣기 좋아할 ‘협상’이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따위의 친북 수사를 꺼낼 때가 아니다.
우리 5000만 국민은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산다. 광기서린 김정은이 핵 공격 단추를 누른다면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고 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13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3당 원내대표 간에 조성된 ‘협치’ ‘소통’ ‘협력’이 초당적으로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해 북핵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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