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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대기오염 부추긴 디젤車 우대 정책 하루빨리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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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18 03:21
국내 시판 중인 디젤차 19종이 인체에 해로운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규정보다 1.6~20.8배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실험실 인증 기준만 만족시켰을 뿐, 실제 주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을 펑펑 뿜는 디젤차를 팔아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배기 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과 닛산에는 끝까지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디젤차 사기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디젤차를 선택하도록 부추겨온 정부 정책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디젤차 소유주들은 2010년부터 '클린차'라는 이유로 한 해 10만~30만원대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면제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디젤차이고 지난 10년간 디젤차는 55% 급증해 878만대에 이른다.
이렇게 늘어난 디젤차들이 내뿜은 배기가스는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기오염에 따른 국내 사망자는 10만명당 24명으로 주요 12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많다. 정부가 자동차가 일으키는 대기오염을 막는 데 쏟아부은 돈은 2005~2014년 2조8900억원에 달했고, 2015년부터 10년간 3조7000억원을 더 쓸 예정이다. 정부 정책이 디젤차 소유주들의 이익은 키우면서 그에 따른 비용은 사회 전체에 부담 지우는 상황이다.
정부는 디젤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활시키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별도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화물차주나 중소 버스 사업자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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