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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다 내놔' 공세 지켜보는 정진석 '꿍꿍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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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원 구성 앞둔 3당, 판이한 시각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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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엔 의장, 10일엔 상임위원장 윤곽 드러내야… 운영위·법사위·예결위 배분이 쟁점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5.15 11:44:12
▲ 20대 국회의 구성을 앞둔 3당이 여전히 세부협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각 개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보름뒤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지만,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망하다.
'협치'를 강조해온 각 3당이 8:8:2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막상 협상에 착수하자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전례에 따라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오고, 추가로 법사위·운영위·예결위원장 중 하나를 가져가는 협상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선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상 원내교섭단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운영위·법사위·예결위 중 하나는 제1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다분히 새누리당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우선 국회의장을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결해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온도차가 있다.
새누리당은 비록 총선에서 크게 패하며 원내2당으로 밀려났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한 채 당선된 7명이 있어 이들의 복당 여부에 따라 언제든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상태다.
또 더민주가 양보를 요구한 3개의 상임위도 새누리당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상임위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몽니'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회본회의로 가는 길목에 서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예산집행을 뒷받침할 예결위,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역시 새누리당으로서는 양보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원내1당임에도 119석의 민주당이 운영위, 국방위, 예결위, 정보위를 가져갔다는 점을 근거로 더민주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양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부담스러운 자리를 피하고 실용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로 보인다.
특히 산업자원통상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이 많은 호남의 특성을 고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협상의 변수인 상임위원 분리·통합도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태다. 더민주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리해야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교문위와 더불어 환경노동위원회도 쪼개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국방위-정보위, 운영위-윤리위, 안행위-여가위 등을 통합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15조에 따라 오는 7일 (최초 집회일)에 선출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법 제 48조 1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하도록 돼 있지만, 이처럼 이견을 좁하지 못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하고 지각 개원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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