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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善意의 無관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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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칼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난 4.5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태도는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어라’이다.
UN안보리의 제재 천명에 정면 반발하면서, 《核프로그램 재개→“6자회담 불참” 선언→UN에 “사죄” 요구→2차 핵실험 및 ICBM시험발사》를 공언하더니,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왔다(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5월 8일).
미국이 최근 일련의 ‘대북 원칙론’을 밝힌데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읽힌다.
그동안 북한의 ‘강공’에 韓美 양국이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 고민 중인 와중에서도, 오바마행정부는 대북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살려나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달 22일 클린턴 장관은 (i)대북정책의 “강력하고 끈질긴 일관성” 필요를 역설하고 (ii)“북한의 불가측 행동에 굴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iii)“대북 경제지원 의지와 관심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美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8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보즈워스 대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북한과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음을 상기시키기를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美 전직 관리들은 “오바마 대북 정책이 현명하다”는 칭찬을 감추지 않고 있다.(자유아시아 방송, 2009.5.8) 구체적으로, 사무엘 버거(Samuel R. Berger)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재개 벼랑끝 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응하지 않는 현명한 외교정책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좌지우지 하지 않는 외교 정책은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이글버거(Lawrence Eagleburger) 전 국무장관도 북한은 미국의 생각과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미․북 대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직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북한의 벼랑끝 공세에 감정적이 아닌, 신중 모드로 비교적 침착하게 잘 대응해왔다는 격려성 지적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지금 통일부가 주축이 돼 남북 간 당국자 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가 남북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북한 조평통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구실삼아,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전면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남사이의 대화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선 우리가 대화를 제의해 봐야 큰 실효를 얻지 못할 듯하다. 차라리 이런 경우엔 일정 기간 ‘선의의 무관심(benign neglect)’ 정책을 취해 보면 어떨까?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벼랑끝 공세’를 가해오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사태를 주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방위태세 확립, 대남 선전선동 차단, 내부의 反체제 세력 강력 단속 등.
문제는 인질화된 개성공단 직원 문제인데, 현 상황에선 북한에 구걸해봐야 쉽게 풀릴 것같지는 않고, 안타깝지만 무언가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모색하다보면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북 대화에 있어 원칙과 절차를 더 이상 어그러뜨려선 안 되겠다는 것이다. 지난 4.21 접촉에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접촉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당한 수모를 한번 쯤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두 번 다시 되풀이 되면, ‘무원칙적 대북 굴욕’ 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북한은 우리 公安당국의 ‘범민련’ 관련자 구속검거를 맹비난하고 나왔다. 공안당국이 이적(利敵)단체 범민련 등에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노동신문은 11일 논평에서,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라며, “남조선에서 반통일세력들의 횡포무도한 파쑈적만행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적(利敵)단체 ‘범민련’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반통일세력의 탄압과 박해를 이겨내며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길을 걸어온 견결한 통일애국단체”라고 찬양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족의 원쑤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똑똑히 계산할것”이며 “기어이 준엄한 파멸의 철추를 안기고야 말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독립신문」, 김남균 기자 정리)
북한의 이런 생떼와 반발에 우리 사회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는 우리의 對北원칙과 그들의 對南전략이 상충(相衝)하기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란 구실로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다 보면, 결국 북한의 ‘벼랑끝’ 책략에 굴복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국가원칙과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 이는 결국 투항노선과 진배 없는 것이다.
현재는 대북정책에 있어 서두르지 말고 일정 기간 ‘선의의 무관심’ 정책을 견지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며, 좀 더 상황을 주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http://khhong.com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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