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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공기관개혁 정부 강력한 추진 의지 중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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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무회의 주재 "공공기관 국민신뢰 회복하기 위해선 환경변화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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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5/10 [15:40]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공공기관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력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 후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경우 원격 진료라든가 사물 위치정보 서비스, 드론 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 후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다"며 "새로운 혁신기술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법제도가 따라주지 못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산업발전 속도가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어 안타깝다"며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가 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이 기술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건 그냥 시늉만 하는 게 아닌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선 거의 모든 걸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당부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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