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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 돼도, 한미방위와 FTA는 큰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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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전 미국 하원 3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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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이래권 작가 ㅣ 기사입력 2016/05/07 [23:35]
▲ 김창준 ©브레이크뉴스
북핵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사회양극화에 따르는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대선을 앞둔 붕당정치로 이 사회는 그야말로 혼돈과 실망이 가득하다. 게다가, 세간의 예측을 깨고 트럼프가 힐러리를 압도하는 여론조사에 미국의 우방들은 적잖은 충격과 저강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실제적 미 공화당 대선주자로 등극하자마자 한국을 미국의 방위력에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공언하고 있다. 또한, FTA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황폐화시킨 경제적 주적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심지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한일이 핵무기로 무장하여 자국의 울타리를 지키라는, 맹방에 대한 궤변적 협박성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내외적 충격적 상황에, 미 공화당 건교분과위원장으로서 3선을 지내고 미국에서 50년 넘게 산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에게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과 자세에 대해 고견을 물었다.
-의원께서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10% 이상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예견하셨는데, 그 근거와 유권자의 표심변화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힐러리는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은 소위 기득권 중의 기득권입니다. 게다가 남편인 클린턴은 전 대통령이란 이름을 이용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료로 밀리언에어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기업을 경영하며 막대한 세금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챙겨준 기업인 출신입니다. 힐러리는 CIA의 경고를 무시하고 2009~2013년 국무장관 시절, 공공문서를 자신의 집 서버에 감춰두고 혼자 보려다가 해킹에 의해 미국의 국익과 전략을 만천하에 드러낸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힐러리의 남편인 클린턴이 재임 중 정치는 잘했지만, 루인스키 스캔들 등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고, 퇴임 후에는 재임 중의 경험으로 고액강연료를 받아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힐러리는 국무장관 재임 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최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한 신선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주로 오바마의 정책을 칭송하는 정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트럼프는 누가 뭐래도 성공한 CEO 입니다. 말은 거칠고 돌출적일지 몰라도 그는 진정 기업가로서 성공했고, 모든 일을 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THAAD)배치로 중국이 반발하고 있고, 방위비 증액 요구로 한국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미군사적 동맹 강화가 한중경제적 동맹에 타격을 크게 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안전망과 경제적 교역환경을 훼손할 사안인데, 우리의 현명한 대처방안은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한국은 미국이 원조한 나라 중에서 가장 발전한 경제대국으로서 미 국민이 인정하고 있고, 6,25를 통하여 3만7천명의 사망자와 수만의 상이용사를 배출한 혈맹 중의 혈맹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공격당한다 해도 미국은 다시 참전하여 우방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단지 트럼프 얘기는, 미군이 지금껏 피를 흘리며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고, 미국서도 경제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는데도 방위비를 갖고 줄다리기를 하니, 방위비를 조금 더 내라는 차원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그가 공화당 주자가 됐으니 앞으로는 의회 내 공화당과 모든 사안들을 조율할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소리친다고 미 의회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들은 지나친 경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SLBM인데, 보통의 미사일은 수평으로 탄도를 그리며 날아오기 때문에 패트리엇 미사일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SLBM은 잠수함으로부터 수직으로 날아올라 타격을 하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는 고고도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 북한의 SLBM 미사일을 추월해 타격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미국의 경제적 성폭행 범으로 지목하며, 집권 후 제 일번으로 FTA 재수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큰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의 회귀는 그야말로 악몽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선제적 대응방안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미국이란 나라를 잘 몰라서 생기는 기우입니다. 내가 미국 공화당 의원으로서 3선을 지냈는데,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삼권분립이 철저한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의 정치는 의회정치입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의 정책도 미국에선 반드시 의회에서 검증 받는 상호 견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의회의 인준 승인 없이 정책이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가 간의 조약인 FTA를 개정하는 그런 경솔한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FTA 안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중에 미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때 이를 조정하는 제안을 상대국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산업스파이를 막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을 훔쳐서 중국에 팔아먹는 매국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그것으로 모조품을 만들고 또한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선진국의 기업들을 M&A하여 덩치를 키우니 미국 입장에선 보다 철저한 방어망을 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중국의 경제적 침략을 막아내자는 차원에서 국가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온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핵과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습니다. 개인 각자의 의식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트럼프와 같은 강력한 애국주의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내년 대선에선 어떤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까요?
▲우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기업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기업을 운영해서 한 푼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서민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직원들 월급날을 걱정해보지 않은 사람은 국가를 이끌 지도자는 못됩니다. 밑바닥 국민들의 고통스런 정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1961년 한국이 북한보다도 못살 때 단 돈 3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미국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한 가교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몇 년 전 고국에서 ‘김창준정경아카데미’를 열어 미국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에 관하여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내 조국의 미래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힐러리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것은 그는 과격한 발언을 했을지언정, 미국의 국익을 위해 봉사할 기업인이면서 강력한 리더십과 꾸밈없는 그의 솔직함으로 침체되어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년 대선에선 아무쪼록 정치적 거물들보다는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전문성을 가진 기업인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이 된다고,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한미 FTA가 무효가 되는 그런 이변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솔직하기에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의 신선한 카리스마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런 기업 출신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samsohun@hanmail.net
*인터뷰어=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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