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면세점 추가 발표 두고 ‘갑론을박’..“득이냐? 실이냐?”
|
2015년 탈락 면세점 추가 허용 호소 vs 기존 면세점 과열 경쟁 우려
|
허성은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4/28 [17:29]
▲ 면세점
브레이크뉴스 허성은 기자= 관세청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서울 등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발급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추가 특허에 관해서는 각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달 말로 미룬 바 있다.
추가 허용 된다 vs 안 된다
우선, 면세업체 내에서는 찬성인 입장과 반대인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취하는 곳은 지난 해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지 못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SK네트워크힐스 면세점과, 신규 입점을 추진하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이다.
이들은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막아서는 시장이 클 수 없다’, ‘중국관광객이 늘어나 관광산업 시장이 늘어날 것’을 주장하며, 추가 허용을 강하게 외치고 있다.
반면, 2015년에 추가 특허권을 딴 면세점들은 ‘추가 허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1위의 독과점을 방지해야 자율 경쟁이 오히려 보호 된다’, ‘중국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옛말이다’, ‘브랜드 유치가 관건인데, 유명 브랜드는 개수에 제한을 둔다’, ‘탈락된 면세점에서 나온 직원들은 전문 인력이다’며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 서울 시내면세점 현황 © 허성은 기자
이 외에도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권 확대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관광수익 감소는 고려치 않고 대기업들의 수익 저하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과 1000만 직능인 등 전체 경제 구성원에게 골고루 관광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허가제 vs 신고제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설립 요건을 완화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좁은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우수 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자체를 아예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면세업자의 시장 활동자유를 보장하고, 수요와 공급에 맞춰 스스로 면세산업의 안정화도 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고제가 외국 사업자에게까지 허용될 경우 국내 사업자의 입지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경험이 더 많거나 입지가 넓은 외국기업에게 국내 대형업체들은 상대가 가능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율로 독과점 막을 수 있을까
한편, 정부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특허 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단,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 22곳 가운데 매출액이 2000억원에 못 미치는 12곳은 수수료율 인상 효과가 종전보다 2배로 오른다. 중소면세점에게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면세점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로 독과점을 잡기는 어렵다. 고객을 뺏겨 매출이 안 늘어 나는데 수수료율을 내는 것은 정말 부수적이다”며 “장기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져야 한다. 관광 활성화와 면세점만의 특성화가 있어야 지 수수료율 부과로 독과점을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