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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북한 망명정부’ 수립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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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망명정부’ 수립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 전복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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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 승인 2016.04.28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20일 탈북민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동구 글로리아센터에서 ‘제1회 세계탈북민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탈북민위원회 창립위원회(대회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준비위원장 현병철 전 국가위원장, 집행위원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대표) 주관아래 국내 탈북자 단체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탈북민위원회 창립위원회 지도부를 비롯 수잔솔티 미국북한자유연합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각계 인사와 미국, 영국등 세계 각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대표들과 국내 탈북자 등 수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탈북자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북한 망명정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탈북자들이 추진하는 ‘북한 망명정부’수립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다.
‘북한 망명정부’는 북한 김정은은 부정하지만 북한체제는 인정한다는 모순에 빠진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망명 정부는 정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단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쿠데타·전쟁 등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라면 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해 망명정부 수립자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쿠데타·전쟁 등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피망명국가의 체제는 인정하지만 정권유지를 위한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나 목숨의 위협을 느껴 주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정권탈환을 위해 영토 외에서 행하는 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하려는 사람들은 북한 공산체제는 인정하지만 김정은 정권과의 주권 행사를 위한 다툼에서 밀려나 북한이란 영토외에서 정권탈환을 위해 도모하겠다는 뜻과 같다.
따라서 세계탈북민위원회 창립위원회가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정적인 김정은만 제거하면 북한에 들어가 북한 공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논리와 같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2010년에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한국 망명 4년여 만인 2001년 7월 서울 세종로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재망명해 워싱턴에 반(反)김정일 성향의 북한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미래한국에“황장엽 선생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반김정일 세력을 규합한 망명정부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황 전 비서의 미국 망명이 국정원에 사전 포착되고, 김덕홍씨와의 접촉이 강제 차단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황 전 비서가 추진하던 ‘반(反)김정일 성향의 북한 망명정부’가 결국은 위와 같은 논리에 입각해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誤認) 받을 수 있어 미국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오늘날 존재하는 정부의 틀을 갖춘 망명정부는 이란 혁명으로 이란에 공화국 체제가 들어서자, 외국으로 도피해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한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의 팔라비 왕조 망명정부다.
현재 이란 정부는 팔라비 왕조의 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도 팔라비 왕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현 이란체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오스의 급진 사회주의 정당 파테트 라오의 쿠데타로 프랑스 파리로 망명해 현재도 명목상으로는 왕조의 왕위가 계승되고 있는 라오스왕국의 망명정부다. 현재의 라오스 라오스는 사회주의 공화국 체제이다.
과거 구 소련도 모택동 시절의 중국도 해외에서 영토 내 이탈자들이 망명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망명정부는 피망명정부의 체제를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반체제활동 이상의 망명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자유 프랑스 (1940 ~ 1945),폴란드 망명정부 (1939 ~ 1990),체코슬로바키아 망명 정부 (1938~1945),미얀마 버마 거국 일치 내각 모두 공통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존체제를 탈환하려는 정부였기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 망명정부 과업이 달성하자 해산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 1945)는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망명정부였다.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 정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요인이었던 이승만은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정통성이 있기에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가 수록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분명히 대한제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침략자가 국제사회의 적인 일본이었기에 인정받았던 것이다.
* ‘북한 망명정부’ 수립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 전복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
북한 망명정부 수립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지만, 그 구성도 북한을 영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의논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다. 논할 가치도 없다.
설사 북한 망명정부가 수립된다 할지라도 구성원의 생각들이 일치가 될지 의문이며 북한정권이 방해 목적으로 위장 탈북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포섭해 되레 친위 망명정부를 세울 수도 있다.
탈북자 출신인 강명도 경민대 교수도 지난 2016년 3월5일 “망명정부는 해외 거주 反김정은 세력의 구심점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해외에서 정권 전복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라며 해외에 북한 망명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제거가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며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김정은의 제거다. 앞에서 말했듯이 김정은에게 대화와 협력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정권 전복은 북한 정권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사 북한정권이 일시적으로 유지한다할지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 전복 위원회’구성이 논리적으로 맞다.
* ‘북한 김정은 정권 전복 위원회’의 구성도 임무도 철저히 탈북자들이 주도해야 한다.
북한의 반(反)정권 인사들을 규합하고 북한 내부에 협력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 이야기대로 북한 관료 및 주민들을 회유해 우리 측 동조자로 유인하기 위해선 역시 북한 거주 경험이 있고 북한에 지인과 친인척들이 있는 탈북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탈북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내에 널리 퍼져 있는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해 북한 정권을 교란하고 내부 조력자 네트워크를 만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탈북자들 세계에서 분열만 안 되면 아니 뜻 있는 열정적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 전복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다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한반도에 자유통일 국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전영준 dugsum@nate.com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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