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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정책경쟁時代 "19대처럼 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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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언론과 130분 끝장 소통 "두 야당 대표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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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이성복 편집국장 비롯해 45개 매체 편집·보도국장들과 오찬 회동
오창균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4.26 19:53:48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130분 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90분 정도로 예정됐으나 참석자들과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무려 40분을 넘기며 끝이 났다.
낮 12시에 시작해 오후 2시 10분쯤 종료된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은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자유로운 소통을 목표로 종료 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
하늘색 자켓에 짙은 남색 바지를 입고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편집·보도국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뉴데일리> 이성복 편집국장을 비롯해 45개 주요 언론사 대표급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20대 국회, 원내 3당(黨)의 정책 대결'으로 요약된다.
당파-계파 싸움에 몰두하다 정책 경쟁이 사라져버린 4.11 총선이다. 이제 정치권이 스스로 바뀌어야 할 때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책 경쟁의 장이 뒤늦게라도 열리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민심을 받드는 정책 수립' 이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도 직결된다.
<뉴데일리> 이성복 편집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당이 당파 싸움만 하다가 이제 3당이 정책 대결을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던 4대 개혁이나 국정교과서 등 여러 정책들이 여론 조사에서 그렇게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의(民意)가 좋은 정책마당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파트너로 맞이해서 대화해야 할 두 야당에 시원하게 당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 모든 당들이 민생(民生)을 잘 챙기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다가 3당이 구축됐는데, 국민들이 계속 (3당의 정책 공약을) 기억하는 만큼 서로 원활하게 잘 협력해서 약속을 지키면 정당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만약 19대 국회와 같이 별로 변함없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마 민심(民心)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생-정책-민심] 세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의 국회 심판론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민생을 위한, 민심에 의한, 정책의 정치'
이러한 대전제를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느냐가 포인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정치를 하는 목적이, 국민의 삶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목표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잘 협력해서 이번 20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엄중히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정책 경쟁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 뉴데일리 이성복 편집국장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밖에 정치-사회-안보, 각 분야별 하반기 국정운영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각 당이 정책 약속 지키는지 국민이 평가할 것"
√. "19대 국회처럼 당파 싸움만하면 국민이 심판"
√. "이란 방문 후 3당 대표 만날 것, 정례화도 검토"
√. 유승민 복당 "당이 판단할 문제...배신의 정치, 비애"
√. "미세먼지, 국가적 종합 대책 세우고 있어"
√. "국정교과서, 글로벌 시대일수록 국가정체성 중요"
√. "자유학기제로 학습능력 늘고 학교폭력 줄어"
√. "北, 핵도발은 붕괴 재촉...강력제제 외에 답 없다"
<정치>
이번 총선 결과를 지난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난 시절을 보면 대통령 중심제라고는 해도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탄식했다.
"국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해서 말씀도 나눠봤지만 뭔가 되는 게 없이 쭉 지내왔다. 국민들이 볼 때에도 국회가 양당 체제였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식물국회라고 보도에서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3당 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 양당 체제와는 달리 3당 체제에서는 뭔가 협력도 하고, 또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돼야하는 일은 이뤄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경제활성화에도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실질적으로 좀 힘이 돼주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국민들이 바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친박(親朴) 계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실은 제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거든요. (일동 웃음) 어떻게 보면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특히 선거 때 자신의 선거 마케팅으로 만들어서 친박이라고 그랬다가, 탈박이라고 그랬다가 짤박이라고 그랬다가.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면서 한 것이다. 저는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면 지난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다.
제가 그걸 하라마라 그런 이야기도 안했다. 그래서 친박이라는 자체가, '박(朴)'자가 들어간 자체가 다 자신의 정치를 위한 선거 마케팅에서 만들어내고 나온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없애라 마라,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들이 마케팅보다는 국민한테 약속하고 신뢰를 국민한테 지키면서 신념의 정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야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초 이란을 방문한 뒤, 3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국회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 그리고 3당 대표와 만나는 것을 정례화 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경제가)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어려움이 큰데,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
박 대통령은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여야정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정부와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 한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남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협력해 줄 것은 해 주셨으면 한다.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년을 왔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회가) 전향적으로 해준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
개헌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배신의 정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이다.
꽤나 민감한 문제다. 사실상 유승민 의원을 두고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유를 잃지 않고 농담으로 받아쳤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신 것이니까. (일동 웃음) 제 마음이나 또 국민 마음이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심을 항상 지키면서 사심 없이 오로지 국가, 국민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바라지 않을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배신의 정치를 얘기한 것은 그런 사연이 있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비상대책위원장도 했고, 당 대표도 했고. 그런데 그게 다 그 때마다 제가 몸 담았던 당이 완전히 국민한테 외면을 당해서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몇 사람이나 이번에 당선되겠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럴 때 당을 맡았다가는 결과도 분명히 안 좋을 텐데. 정치생명 끊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기피하는 자리였고...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갈 정도로 최선을 다해 어쨌든 당을 다시 신뢰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고. 또 국민들이 제 호소를 들어주셨고... 그런 지난 일들이 있었다. 그럴 때 많은 후보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을 적극 도와주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있었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 정치한다고 또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한 것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나는 내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걸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선거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되고 나서는 그 길을 간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유지.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게 같이 어렵게 당선도 되고, 또 어려운 시절에 힘이 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고, 그 가치가 서로 맞아서 일을 해 나가는 건데 그게 바뀌어서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될 때 제 마음은 허탈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애같은 거를 많이 느꼈다.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냐, 또 국민 앞에 이제는 선거를 국민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고 사람 관계를 신뢰를 가지고 가야지, 자기정치 한다고 막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평소의 비애같은 것, 허탈함 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복당이나 이런 문제는 새누리당도 보니까 안정이 안 돼 있더라.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체제도 구축이 안 됐고. 안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이 되고, 지도 체제가 잘 안착이 되고 하면 그때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 공은 다시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사회>
봄철,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지만 국민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바로 미세먼지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내 환경기술을 주변국에 제공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성복 편집국장의 질문이다.
"이 자리를 빌려 꼭 건의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다. 지난번 지리산에 트래킹을 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산을 하더라. 지금 전국에서, 아기 엄마들까지 다 난리다. 이게 우리 국민 개개인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국민 고통분담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도 여기 계신 언론사가 모두 응원하고 지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정확한 예보, 이런 것이라도 우선 시작을 해야 된다. 기상청과 환경부가 체제를 이번에 다시 정비했다.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게 하는 데 우리가 배가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또 그런 체제도 지금 만들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변에서 막 날아오지 않습니까? 주변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외교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
또 국내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미세먼지를 내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 가장 큰 게 화력발전소라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매연가스,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대책으로는 우리가 발전소 같은 데서 매일 내뿜는 이산화탄소라든가 가스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또 사실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 INDC도 맞춰야 되고, 또 국민건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
지난번에 탄소자원화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는 탄소가 배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아예 그린시멘트를 만든다든가, 아예 자원으로 써버리는 기술을 상용화도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탄소가 배출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자원으로 환원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또 자연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노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더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충전소 인프라도 많이 깔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든지 이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문제. 또 장기적인 문제를 딱 정해 갖고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말이죠. 마음대로 산책도 못하고 이게 정말 뭡니까, 진짜."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글로벌 시대일수록, 국가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좀 전보다 부쩍 톤이 올라간 모습이다.
"문화의 경우 세계 국경선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나라 K-POP, 한식도 그렇고. 나라에 상관없이 전부 열광하고 하나가 되는, 또 여러가지 세계 문제들에 있어서도 같이 공유하는 게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때 중요한 것은 국가정체성을 좀 자라나는 세대도 바르게 배우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모든 것이 공유되는 세상에서 나아가야지, 국가정체성도 흐릿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데에서 공유한다고 다 뛰어나갔다가 어떻게 될지...
특히 통일은 우리의 국가 목표인데, 통일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올바른 통일이 돼야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사 문제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잘못 나가면 위험하기도 하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과서 문제. 예를 들면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했다. 그러면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교원들을 위한 지침서, 여기에는 더 내용이 황당하다. 6.25전쟁도 북한이 남한을 침범한 것인데, 남북이 같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남북분단의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북한이 분단된 후에도 수많은 도발을 하고, 최근까지도 천안함에 연평도, 거기다가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건 다 그렇게 애써서 축소를 해놨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끊임없이 도발을 해서 민간인도 살해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 발전도, 물론 경제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발전에 있어서도 명암이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세계 여러 개발국에서도 모델로 배우려고 하고, 세계가 참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경제발전, 이런 데 대해서 이건 반(反)노동적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된 이런 걸로 자라나는 사람, 머릿속에 심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현대사가 정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이 대한민국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자라나면 우리 세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혀 자부심이나 긍지도 느낄 수 없고.
또 통일시대에도 이거 뭐 북한식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또 자기 국가에 대한 아무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교육은 이제 올바른 역사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미래세대에 우리나라도 맡길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또 미래세대는 올바른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다. 또 그걸 제대로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3년 동안 펼친 교육정책 중 일정부분은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진로탐색 기회를 주는 자유학기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이어갔다.
"자유학기제를 함으로써 학교폭력이 굉장히 줄었다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학습에 취미를 갖게 되고 '아, 내가 공부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생겨서, 이 학기가 지나고 나면 공부하는데 학습능력이 더 향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올 정도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갖고 시험을 봐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수능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따로, 수능이나 또 학교 시험을 볼 적에도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도저히 그 점수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러면 자꾸 사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충실히 하게 되면 학원이나 다른 데를 굳이 안 가도 얼마든지 수능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학교 성적도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선행학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정착이 돼야만 학원에 안 가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것이다.
자유학기제도 처음에도 이런 걸 뭣 때문에 하느냐, 이러다가 지금은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자유학기제를 해보면서 아이가 성격이 밝아졌다고 좋아하는 얘기도 하고. 저도 직접 학교에 가서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리고 수능도 너무 어려운 것 냈다가 이렇게 되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다고 해서 수능도 난이도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것도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안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안보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단호한 대북(對北)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이 SLBM 발사를 해서 정말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르는, 그리고 지금 판단으로는 일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진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 거기다 5차 핵실험은 거의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렇다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다. 4차 핵실험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국제사회도 최초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안을 안보리에서 통과를 시키고, 또 여러 나라들이 독자제재안도 만들고, 그렇게 협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만큼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았는데 5차 핵실험까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서 더 강력한 그런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미(韓美)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북한이 오판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제재도 지금도 강력한데 더 뭐랄까, 틈새까지 다 메워가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과 시도를 함께 저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길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당사자인 한국은 '아 우리는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것에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도 됐다고 생각을 한다.
핵(核) 같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군사 훈련을 안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고 어쩌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안 한 적도 있어요, 한참. 그런데 그 때도 (북한은) 중단 없이 핵개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도 이 위기인데, 나중에는 정말 우리 안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또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말하자면 이번에는 반드시 핵을 포기하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바꿔야지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이건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맨날 맴맴 도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조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다른 나라들이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했는데 (덕분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중국과의 공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를 했고, 지난번 미국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는 따로 한-중(韓中)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해 중국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회담 이후 중국이 항공유 보내는 것을 중지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랐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다짐을 하고, 또 실제 그런 제재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중국과 소통해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이뤄지고, 북한 핵문제나 탄도미사일 개발 등은 중국이 우리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문제이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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