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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핵우산 제공 안하면 한국은 핵무장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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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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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윤정호 특파원
이용수 기자
입력 : 2016.04.21 03:00
"韓, 주둔비 상당히 부담… 美軍인적비용의 절반 내"
주한美軍사령관 지명자, 트럼프 무임승차론에 쐐기
러셀 美국무 차관보는 "北이 5차 핵실험 강행할 땐 韓·美·日도 방위조치 취할 것"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빈센트 브룩스〈사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역량 개발에 나설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으로서는 자체적인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장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핵우산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공화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브룩스 지명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는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우산 제공은 위기 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과 관련해 "한국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난해 인적 비용의 50% 정도인 8억800만달러(약 9150억원)를 부담했고,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이 부담은 증가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108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건설 공사 비용의 92%를 한국 정부가 낸다"고 말해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간접 비판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특히 매케인 위원장이 '동일 규모의 군대가 미국에 주둔하는 것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고 묻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 김정은의 호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제적 우려를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아버지(김정일)보다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오만하고 충동적인 성격"이라며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지난 5년간 더 많은 위기가 있었고, 김정은 주변에 조언하는 인사가 없어 불안정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보유한 11만6000기의 포 대부분이 비무장지대 반경 60㎞ 이내에 배치돼 있어 경고 시간이 극도로 짧고, 미사일 기술이 북한의 핵·화학·생물 무기와 결합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당장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브룩스 지명자는 "김정은이 군과 정부, 당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조짐은 없다"며 "중국도 김정은 정권의 존속을 위협할 수준의 압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 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장 잘 조직돼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도 이에 대응해 '방위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9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날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러셀 차관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협이 증대되면 우리의 방어 능력도 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러셀 차관보는 구체적인 '방위 조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외교가에선 한·미 국방 당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사드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방어 시스템의 조기 배치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괌 등 서태평양 지역에 고성능 레이더, 이지스함, 사드 등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러셀 차관보는 "약 처방과 같이 약효가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칠 경우 투여량을 늘릴 수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시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마지막 돈줄로 꼽히는 노동자 해외 송출 사업에 제동을 걸 것임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추가 제재는 유엔 안보리 차원 또는 미국의 독자적 방식으로 마련될 수도 있고, 미국과 유럽·동남아 국가들이 함께 추진할 수도 있다고 러셀 차관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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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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