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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또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김정은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국민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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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는 상황에선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산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투표 부의권’에 의거, 국민의 총의(總意)를 모아 ‘거국적핵안보체제(擧國的核安保體制)’를 건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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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6.04.19)
1. 北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 것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의 헌법적 의무에 따라 국민투표를 통하여 ‘거국적핵안보체제’를 건설할 것을 요청한다.
2.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했다.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터지는 데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보다 긴급한 국민투표 사안이 있나?
3. 우리는 국민투표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길 희망한다.
가. 국방비와 별도로 복지예산의 10%, 또는 GDP(국내총생산)의 1%를 매년 핵안보체제 건설(핵미사일
방어망과 방공호 건설, 참수공격 무기 체제 개발 등)에 투입한다.
나. 北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 6자 회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
다. 미국이 빼내간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고 戰時엔 한국과 미국이 공동사용권을 갖는다(NATO
내의 핵공유 제도와 동일).
라. 北의 핵무장을 도왔던 犯法者들을 가려내기 위한 檢警軍 합동수사본부의 설치 등
4. 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민간부문이 나서서 세계의 양심세력과 손을 잡고 김정은의 목에 현상금을 거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유엔총회는 이미 김정은을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反인도범죄자로 규정,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斷罪할 것을 결의, 안보리에 상정한 상태이다.
5. 김정은이 이등박문(伊藤博文)보다 더 나쁜 것은 이 자가 주로 同族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과 히틀러 암살을 기도한 독일인들이 영웅으로 칭송받듯이 김정은을 無力化시키는 사람은 韓民族과 人類를 核의 참화로부터 구출한 聖人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6. 세계의 양심세력이 단결하면 김정은의 목에 1억 달러의 현상금을 걸 수 있다. 그러면 비록 나는 죽겠지만 후손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용자(勇者)들이 나타날 수 있다.
7. 미우나 고우나 국회의원은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수준이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20대 총선의 결과를 존중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통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맹세한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개인 박근혜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대통령 박근혜가 조국을 위하여 그 맹세를 다할 수 있도록 밀어줄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4 . 19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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