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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따른 향후 정국 5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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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녹용 기자
입력 : 2016.04.13 03:00
[오늘, 선택의 날]
①凡여권 180석 이상 - 국회선진화법까지 개정 가능
②與 과반, 더민주 110석 이상 - 더민주가 야권 주도권 다툼 우위
③與 과반, 국민의黨 30석 이상 - 캐스팅보트 쥐고 정계개편 가능성
④與 과반 미달+무소속 復黨 - 親朴 퇴조, 朴대통령 장악력 하락
⑤완전한 與小野大 - 現정부 사실상 제기능 어려울 듯
4·13 총선 결과는 정치권에 여러 복잡한 변화를 부르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커질지 약해질지, 야권(野圈) 주도권을 누가 가질지 등이 이번 총선 승패(勝敗)에 달려 있다. 경우에 따라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계 개편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이 여권(與圈) 성향 무소속과 합쳐 18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할 경우, 여권은 국정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선거 초반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180석이 목표"라고 했다. 이 경우 19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만약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여권과 국민의당 의석 수를 합해 개헌선(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확보도 가능하다. 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으면 야권은 선거 참패 책임론 등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책임론 등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언급했던 정계 은퇴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고, 더민주가 110석 이상 얻는다면 현상 유지에 가깝다. 양쪽 모두 '선전했다'는 자평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비교적 질서 있게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대선 준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0석도 어렵다"고 했던 더민주로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종인 대표의 입지도 강화되고 막판 호남 방문을 하는 등 선거 전면에 나섰던 문재인 전 대표도 공(功)을 인정받을 수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110석 이상을 얻는다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의 야권 주도권 다툼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과반을 얻고 국민의당이 30석 이상으로 약진하고, 더민주가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야권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야권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야권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명실상부한 3당 구도가 되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정치 개혁 이슈를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더민주보다 의석 수는 적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지지와 확장성을 앞세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당 구도'가 보다 더 큰 차원의 정계 개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야권 통합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일부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여권의 비박(非朴)과 야권의 비노(非盧)가 '안철수 세력'과 헤쳐 모여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독자 과반에 미달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과반에는 미달했지만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박 인사들까지 합하면 과반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친박 진영은 그동안 "복당(復黨)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복당 불가피' 쪽이 당내에서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과가 나와도 친박 진영과 박 대통령의 여권 내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친여(親與) 무소속을 합해도 과반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완전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더라도 새 정권은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게 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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