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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 발효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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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북한 전쟁도발을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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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4-09 오후 7:36:59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법을 지난 29일 0시를 기해 발효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이 ‘헌법 9조’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아베 정권은 ‘정공법’인 헌법9조 개정 대신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바꿨다. 이후 위헌 논란 속에 2015년 9월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뒤 지난 22일 안보법 시행일정을 담은 정부령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로써 아베 정권은 전쟁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헌법해석으로 서둘러 발효한 것은 ① 미국의 도움으로 센카쿠 열도를 방어 ②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에 대비 ③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비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안보법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음을 감안한 아베 정권은 신법 발효로 가능해진 조치를 대부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 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개정하는 작업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의 ‘출동 경호’(위기에 처한 비정부기구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 무기를 사용해가며 구조활동을 하는 것) 등도 올가을 이후에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의 무력행사 요건은 ‘①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②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를 배척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존의 자위권 발동 3요건이 일본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타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에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이 허용된다.
집단적자위권 행사유형에는 ‘① 한반도 유사시 피란(避亂) 일본인 탑승한 미국 항공기 및 군함 호위 ② 공해상 미국함정 공격에 응전 ③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④ 동맹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 전달하는 외국선박 조사 ⑤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 제공한 국가 선박 조사 ⑥ 일본 선박 항해해역에서 기뢰 제거’로 알려졌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면은 ① 일본에 위치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보호로 미국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용이하게 한다. ② 중동-인도양-말래카 해협-남지나해-동지나해로 연결되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함에 따라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안전해진다. ③ 유사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전투 외국인(일본인, 미국인 등)을 일본의 도움으로 신속히 일본으로 소개(疏開)할 수 있다. ④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 출현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인 면은 ①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중·일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② 미·일 대(對) 중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③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 증강 경쟁에 나설 것이다. ④ 독도·이어도에 대한 일·중의 도발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북한 전쟁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독도와 이어도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그리고 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모체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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