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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보훈처장은 軍 출신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월권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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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향군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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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6.04.08)
오는 4월15일(금)로 예정된 재향군인회(이하 鄕軍)의 제36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보훈처의‘鄕軍회장 선거개입 움직임’은 鄕軍의 개혁과 정상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鄕軍의 주무관청인 보훈처(처장 박승춘, 육사27기)는 최근 鄕軍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 입후보자 중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관련 의혹을 받는 후보에 대하여 후보자격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하였다.
현재 鄕軍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는 김진호(예비역 육군대장, 학군2기), 이선민(예비역 육군중장, 학군6기), 신상태(예비역 육군대위, 3사6기), 박용옥(예비역 육군중장, 육사21기), 송영근(예비역 육군중장, 육사27기)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김진호, 이선민, 신상태 후보 3명은 지난 해 조남풍 전 鄕軍회장(예비역 육군대장, 육사18기)이 당선되었을 때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들이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갑자기 이들 3명은 과거에 비리 의혹이 있었다며 후보자격을 박탈하라고 시달한 것이다.
보훈처의 이런 움직임은 얼마 전 한 대의원이 “지난 선거에서 이들 3명도 금품을 뿌린 의혹이 있다”고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鄕軍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인 하철수 조직복지국장(예비역 육군소장, 육사32기)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들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보훈처에서는 이를 근거로 3명의 후보자격을 박탈하라고 상식 이하의 지시를 한 것이다. 보훈처장은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른단 말인가?
鄕軍 간부의 이런 수상쩍은 행동은 독자적 행동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금품제공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다. 해당 후보들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런 음해를 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다”, “지난 선거에서 금품을 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훈처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면 4월 15일 예정돼 있는 향군선거 자체를 연기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鄕軍 13개 시⋅도회 회장단은 4월 4일 긴급성명을 내고 “鄕軍회장 선거를 둘러싼 일부 세력의 음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련의 흐름을 非육사출신의 鄕軍회장 당선을 막기 위한 육사출신들의 공세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검찰에 고발된 3명은 ROTC(김진호, 이선민 후보)와 3사관학교(신상태 후보) 출신이다. 반면 박용옥⋅송영근 후보는 육사출신이다.
과거에 특정출신들로 구성된 군 수뇌부는 3사관학교와 ROTC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였고, 지금도 非육사출신들은 보직⋅교육⋅진급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어 출신간 갈등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 않은가?
보훈처장의 향군선거 개입으로 인하여 군내의 육사⋅非육사출신간의 갈등이 사회로 진출한 예비역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3사관학교 총동창회와 ROTC중앙회에서도 보훈처장의 부당한 향군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鄕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와 기호 추첨까지 완료한 후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선거업무의 실무 간사인 조직복지국장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킨데 이어, 보훈처장이 현행 향군법과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 실정법을 무시하고 非육사출신들의 후보자격을 박탈 한다면, 주무관청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위법한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김정은의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현역⋅예비역이 대동단결하여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보훈처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군 출신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보훈처장은 출신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월권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향군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향군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신임회장에 의하여 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약 보훈처장이 특정출신을 당선시키기 위한 의도라면 1,100만 鄕軍회원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훈처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4 . 8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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