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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응분의 책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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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대통령,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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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북 미사일 태도 강력 비판
적어도 대권에 도전하려는 정치지도자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국가 안보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또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주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북한을 비판하면 북한의 눈총을 받을까 걱정(?)되어 침묵이나 하듯이 조용하기만 하다.
“미사일 쏘는 곳에 비둘기 날 수 없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해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반평화적(反平和的)행위”라고 북한을 맹렬히 규탄했다. 이어 손 전 지사는 “(북한이) 말로는 평화와 교류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미사일을 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단언컨대, 미사일을 쏘는 곳에는 비둘기가 날 수 없다”고 북한을 겨냥 격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개탄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도 미사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 고립만 깊어지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단정하고 “북한은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 조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이번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 통렬히 반성하라”
북한의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해왔던 정부를 향해서도 손학규 전 지사는 “정부는 그간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지금부터라도 ‘금번 미사일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더불어, 미국 등 우방과의 공조를 확고하게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심국들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혼신을 다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강경한 논조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은 지속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의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노무현 정부를 향해 충고했다.
“북 태도 변화 없는 한 대북지원, 남북협력 불가능함을 분명히 보여줘야”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를 퇴임하고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100일 민심대장정”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들어간바 있다.
손학규 전 지사는 “나는 지금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삶의 현장을 느끼기 위해 민심대장정 중에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힌다”고 성명 말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가 걸린 문제는 어떠한 문제보다 중대하고 심대한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대선주자들 국가안보에 대해 신념체계 확립되 있어야
손학규 전 지사 말대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가 걸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함은 국가의 존립이라는 명제의 관점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치인(政治人) - 그것도 2007년에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대선후보군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신념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부터 대선주자군들에 이르기까지 그 아무도 마치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듯 이상한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 야릇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것은 웬일인가?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 후보군이 이토록 안보에 심각한 북한의 도발을 보고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자질(資質)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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