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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경제 못 살리고 나랏빚은 最惡, 이러고도 복지 공약 또 퍼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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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06 03:23
작년 나라 살림 적자가 38조원에 달해 글로벌 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영향이 컸다. 이 바람에 국가 부채는 590조원을 넘겼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8%로 치솟았다.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GDP의 115%를 넘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에 비하면 아직은 양호하다. 그러나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내용도 악성(惡性)이라는 점이다. 경제는 살리지도 못한 채 돈은 돈대로 쓰고 나랏빚만 늘리는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8년 연속 적자 예산을 꾸리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불황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저(低)성장을 벗어날 기미는 안 보이는 반면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가 겹쳐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443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3년 만에 147조원이나 불었고 올해는 6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그렇게 대량으로 적자 국채를 찍어내며 빚을 불렸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에 머물러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다. '헛돈' 썼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도 총선을 겨냥해 여야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청년취업수당 지급 같은 포퓰리즘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약을 실천하려면 새누리당은 56조원, 더불어민주당은 100조원 넘게 필요하다니 정치인 눈엔 국민 세금이 쌈짓돈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당장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구조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다.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마저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살림이 망가지는 걸 막으려면 포퓰리즘적인 지출을 억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부양책이 경기는 못 살리고 나라 살림만 축냈다는 사실부터 직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 중복된 사업은 합치고 불필요한 세금 감면과 지출은 줄여야 한다. 국가 총부채를 법으로 통제하고, 예산을 쓰려면 재원 대책부터 만들게 하는 '페이고(pay go)준칙'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공약을 내놓기 전에 어디서 돈을 마련할지 구체적인 재원 대책부터 내고 유권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채 땜질식 경기 부양에만 골몰하고, 여야는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면 나라 살림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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