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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경제공약 2탄 "최저임금 9000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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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해소·맞춤형 복지실현 등 경제정책 공약 3·4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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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03 15:24
장수연 기자(tellit@dailian.co.kr)
▲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자대회에서 총선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총선 공약으로 4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을 공약한 3호와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 방안'을 제시한 4호를 각각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된다"며 "성장유지를 전제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재벌규제 강화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것과는 달리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세 인상이나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 약화 요인도 된다"고 지적한 뒤 "직접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에 더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금보다 높여 현재 최저시급인 6030원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8000~9000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인 메시지"라며 "많이 올라가면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민주의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가계소득 순위 50%)을 훨씬 상회한다"며 "이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50% 수준에 달해 소득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4년 뒤엔 20% 수준까지 축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상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직업훈련바우처제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도전정신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주와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검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대립각을 세웠다. 강 위원장은 "더민주의 복지공약 남발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약도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맞춤형 복지공약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인에 대해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확대하기 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에 대한 기초생계를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데일리안 = 장수연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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