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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의 공허한 北核 관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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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 대학 연설문엔 對北압박수단의 제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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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를 방문, 아래와 같은 北核 관련 연설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저런 방법들이 각각 일리는 있지만, 현재로서 해결방법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北核문제 해결 방법이 북한의 선택에만 달려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발상이다. 北核 해결을 북한에 맡기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 살인사건 수사를 살인범에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
박근혜씨가 내어놓은 代案은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뜬 구름 같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김정일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朴 의원은 "상설적인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틀 안에서 서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북핵문제와 같은 현안의 해결에 한정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한 나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가치창출’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北核문제해결을 위한 6者회담도 진전이 없는데, 그보다 엄청 큰 규모의 동북아평화협력체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北核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방법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서로 교류협력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모두 이득이 되는 가치창출을 할 수 있을까? 암세포를 그대로 두고 無病長壽하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北核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북한과의 합의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6자회담은 9.19합의(2005년), 2.13합의(2007년)를 만들어 냈었다. 그때마다 한국의 친북세력은 北核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왔으나 두 합의 모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휴지가 되어버렸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면 국제적 압력을 가중시키는 길밖에 없다. 동북아평화협력체제를 만든다고 북한이 갑자기 정직해질까?
3년분의 식량수입 대금으로 미사일을 쏘고, 집권의 편의를 위하여 눈 한번 깜짝 않고 300만 명을 굶겨죽인 김정일에게 말잔치의 '동북아평화협력체제'는 채찍도 아니고 당근도 아니다. 惡黨에 대한 性善說은 살인강도를 만난 사람의 자진 무장해제이다.
왜 朴 의원은, 韓美日이 공조하여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核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代價, 그리고 약속을 어긴 代價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한국이 조속히 PSI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지도 이해되지 않는다.
<심지어 협상이 깨질 때는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고,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비난하는 것까지도 똑같았습니다>라는 대목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北核문제는 북한정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것이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북한정권의 거짓말을 굳이 소개해줄 필요가 없다. 특히 미국에서 연설하면서.
朴 의원은 또 '北美'란 표현을 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맹국인 미국보다 우대하는 용어를 써선 안된다. 美北이 맞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 집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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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北核에 대한 입장(스탠포드大 연설문 중에서 뽑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북한 핵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핵문제를 보겠습니다.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한 지, 벌써 3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자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감시해 온 IAEA의 검증팀을 추방했고,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저는 한반도에 핵무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완전한 북핵 폐기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고,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15년 넘게 북한의 위기조성→ 협상과 보상→ 또 다시 위기재발→ 협상과 보상이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협상이 깨질 때는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고,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비난하는 것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런 중간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해법에 대한 공과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보다 현실적인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4년 영변 핵개발로 인한 1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합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으로 인한 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합의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로서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비교해서, 상황은 더 악화되어 북한의 핵 실험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남협박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에서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만도 지금까지 9･19 공동성명, 2·13합의 그리고 10·4합의 등 세 차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북핵문제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자아냈지만, 그런 장밋빛 희망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고, 그 와중에 북한은 시간을 벌면서 핵보유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솔직히 지금 상황은 막막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평화적으로 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국의 숙제이고, 미국의 숙제이고, 전 세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숙제이고,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또 다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것,그리고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에 대해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나머지 5자가 회담을 열어서, 5개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북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있고, 북한이 북·미간 직접 대화를 원한다면,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미간의 직접대화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예 철저히 무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들이 각각 일리는 있지만,
현재로서 해결방법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듯이,
이제 미국의 여야 간의 합의 차원을 넘어, 더 큰 차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참여하고, 중국도 참여하고,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이 다 참여해서, 참여국 모두가 합의하는 동북아 평화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북핵문제의 해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북한문제’의 해결, 나아가 동북아 평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안보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북미 불가침 합의와 같은 협정문보다도
이렇게 실질적인 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일시적인 회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효과적인 틀로서, 상설적인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틀 안에서 서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북핵문제와 같은 현안의 해결에 한정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한 나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가치창출’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스탠퍼드 대학에 계시는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전국방장관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운동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핵무기 없는 세계’ 를 미국의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마 그 비전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공유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1991년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되,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에 반대하는 ‘비핵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해왔습니다.
저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이 북한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과 미국은 공통의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보다 자유롭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풍요로운 세계,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공통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베트남에서 같이 피를 흘렸고, 이라크에서도 한국군은 미군과 나란히 참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한미관계에 대해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미 관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자유를 위해 함께 피 흘린 혈맹 아니냐?”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혈맹관계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켜, 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진화시킬 것이냐 입니다.
저는 이제 한미동맹이 ‘고정된 가치를 지키는 동맹’ 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맹’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치’ 란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해결방안(SOLUTION)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동맹’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의 개념도 군사적인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환경오염, 정치·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위협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의 안보는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닌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북핵문제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국제 테러리즘과 기후 변화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이렇게 '인류를 위한 동맹'이라는 비전을 갖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넘어서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이웃 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지를 보내는 ‘매력적 동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력적인 동맹’을, 우리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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