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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과 친박, 타협으로 공천 파동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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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중 3곳 공천 않기로.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는 식으로 정면 충돌을 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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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새누리당은 25일 김무성 대표가 공천을 보류해왔던 정종섭(대구 동구갑)·추경호(대구 달성)·이인선(대구 수성을) 후보를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반면 공천에 탈락한 뒤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택한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의 지역구에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송파을도 무공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무공천으로 결정된 3개 지역구에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유재길(서울 은평을)·이재만(대구 동구을)·유영하(서울 송파을) 후보를 추천했었다. 이로써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은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가 타협을 하는 선에서 수습이 되었다.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는 식으로 정면 충돌을 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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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金武星 대표는 오늘 유승민, 이재오 의원 등의 지역구에 대한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金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黨舍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 은평 乙 등 5곳에 대한 공관위 결정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말한 다섯 군데는 ▲대구 동을 이재만 ▲서울 은평구을 유재길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후보자 지역구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과정에서 黨憲 黨規에 따라 원칙과 正道로 갔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 수없이 생겼다"고 공천 관리를 비판하였다.
만약 김무성 대표 선언대로 된다면 이 다섯 곳에 공천이 내정된 새누리당 후보들은 새누리당으로도,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은 最多 다섯 석을 잃는다. 김 대표로서는 親朴세력을 향한 必殺技인데, 자신도 죽거나 다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럴 경우는 必殺技가 아니라 自害技(자해기)가 된다.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職印)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金 대표가 ‘옥새(玉璽)’를 끝까지 찍어주지 않을 경우 金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한 후보자 5명은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친박계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친박계 최고위원들과 회의를 한 뒤 언론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끝까지 (최고위) 소집과 진행을 거부한다면 당헌(黨憲) 30조 등에 의거해 최고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당헌 30조는 당 대표가 사고,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직무대행을 통해 김 대표 없이 최고위를 열고 총선 후보자 추천서에 당 대표 직인(職印)도 찍겠다는 것이다.>(조선닷컴)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싸움은 보수층까지 분열시키고 있다. 오늘 조선닷컴의 댓글이 상징적이다.
<영원히 서울에 오지마라 영도다리 난간잡고 혹독한 반성하라 대권꿈은 개꿈이다 독단이뭔지 여실히보여줬구만 OOO근성이다>
찬성2반대0
<옥쇄 꼭 쥐고 계십시오. 친박들이 채틀어 가지 못하게요. 공관위가 법대로 했다고 했으니 대표도 법대로 하면 됩니다. 시원합니다.>
찬성4반대3
<김대표님 진짜 잘하셨네요 끝까잘 지키세요>
찬성2반대4
<그래도 며칠 전까지 함께한 동지에 대한 예우라 생각해..그리 결론 내렸습니까!!(제 생각은 지도자에 대한 반격은 아니지 싶습니다!인간적 배려겠지요?!마음이 무겁겠구만요!이쪽편도 못들고..저쪽편도 못들고!!)딱하다 말하고 싶습니다!여론이야 어떻든 그가 잘못한건 맞습니다!>
찬성2반대8
<친박들!! 대표를 우습게보더만 잘됐다~~ 이제야 총선에서 승리할 명분을 얻었다~~>찬성12반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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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어제 밤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하여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비판한 뒤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의 기자회견문은 <작년 4월의 국회 대표연설을 다시 읽어봤>지만 <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난 내용은 없었습니다>라면서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고, 진박, 비박이라는 편가르기만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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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의 이런 비판은 박근혜 대통령, 이한구 공천위원장, 그리고 이른바 친박 세력을 겨냥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들은 유 의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私談 수준이 아닌 公論 수준의 반론이 있어야 한다. 왜 그를 공천해줄 수 없었던가를 설명해야 한다. 정치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朴 대통령 측의 反論과 유 의원의 주장을 놓고 스스로 판단하려 할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 측이 반박하지 않으면 이 결투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일방적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반박의 수준에 따라 親朴세력이 나라 충성파인지, 대통령 아부파인지, 새누리당이 公黨인지 패거리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아무리 정치가 지저분하다고 해도 보수 정당은 최소한의 美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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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고민은 길고 깊었습니다.
제 개인의 생사에 대한 미련은 오래 전에 접었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건 저의 오랜 질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였습니다.
공천에 대하여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2000년 2월 입당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당은 저의 집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보수당을 사랑했기에, 저는 어느 위치에 있든 당을 위해 제 온 몸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당을 사랑했기에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2011년 전당대회의 출마선언, 작년 4월의 국회 대표연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의 정강정책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저의 노선과 가치가 옳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 시비는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 한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고, 진박, 비박이라는 편가르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권력'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2항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정든 집을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오로지 국민 뿐이고, 제가 믿는 것도 국민의 정의로운 마음 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 답게 정정당당하게 가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정치에 대한 저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작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새로운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뜻을 같이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분들은 우리 당을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개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동지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서 보수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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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는 22일에도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를 결론 내지 않았다. 최고위원들은 하나같이 "공천위가 결정할 일"이라며 이 문제는 말도 꺼내려 하지 않았다.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스스로 결단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당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은 '기승전(起承轉)유승민'으로 가고 있다"며 "결국 모든 공천 과정이 '유승민'으로 수렴되는데 이러다 선거에서 엄청난 역풍(逆風)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조선일보)
집권당이, 원내 대표를 지냈고 지역 유권자의 지지가 강한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면 그만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막연히 黨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느니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이야기 해선 안 된다. 그건 私談 수준이다. 公黨은 公論을 펼쳐야 한다.
최악의 선택은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지역구 공천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얻을 수 있는 한 석을 버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누리당의 존재 이유를 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공천에서 탈락시킨 데 따른 반발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계산 착오이다. 하루 이틀 욕 먹을 일을 선거 기간 내내 욕먹는 일로 바꾸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을 공천 탈락 시킬 용기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기도,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설명할 용기도 없는 집권당이 핵무장한 김정은을 상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나?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와 관련해 한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유승민 스스로 결정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공천의 원칙이라면 심사 없이 모든 후보들이 스스로 출마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 유승민 의원만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하여는 공천위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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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 등 좌파 세력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劉 원내대표는 그 뒤 與野 교섭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밀어붙인 非민주적이고 망국적인, 국민연금 지급률 10%p 인상, 위헌성 소지가 큰 (국회가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게 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집권층을 분열시키더니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새삼 문제의 연설문이 궁금하여 몇 달 뒤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구사하는 논리와 용어에는 일관되게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좌파적 視角(시각)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좌파 정당에 이용당한 근본 원인도 이런 이념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념은 가치관이다.
그는 세상을 계급투쟁론적으로 兩分하면서 '노무현의 兩極化論'을 높게 평가한다. 들어보자.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한번도 보수적, 즉 反共자유민주적 가치를 구현한 적이 없는 새누리당을,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 편이었다'고 과장한 뒤 한번도 헌법상의 국가정체성을 실천한 적이 없는 노무현의 양극화 선동을 칭찬하였다. 좌파 세력을 추켜주기 위하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중도기회주의 정당을 극우세력인 것처럼 왜곡, 매도한 논법이다(좀 야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영혼이 왼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어떤 계급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아래서, 이 세상을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 對 서민 중산층, 빈곤층, 실업자, 신용불량자>로 나누는 이는 계급투쟁론으로 세상을 보는 전형적인 좌파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의 이념적 용어선택이 좌파 운동권 수준이다. 대기업을 매도하면서 신용불량자를 偏愛(편애)하는 이가 보수정당의 원내대표일 수 있나?
자연히 그의 연설에선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인 귀족노조와 강성 노조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연설문 중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는 우선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이고 과장이다. 정부의 특혜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에 협력한 점이 더 중요하다. '국민의 희생'이란 말은 선동이다. 이병철, 정주영이 월급을 주지 않고 노예노동을 시켰다는 말인가? 삼성전자가 국민희생으로 세계 세번 째 가는 제조업체를 만든 것인가, 아니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그런 위업을 이룬 것인가?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오너와 직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발전한 나라인데 유승민은 대기업을 착취범, 국민을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 요사이 검찰과 법원은 대기업 회장과 임원들을 보통사람보다, 특히 좌파인사들보다 더 엄정하게(때로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좌파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유승민 의원의 위험성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에서 확인된다. 이 용어는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최근 쓰기 시작한 것으로 '사회적 공헌'이란 美名 하에 좌파 세력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정부가 돈을 대도록 하려는 음모를 담고 있다.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돌봄, 보육, 교육, 병원, 신용, 도시락, 반찬가게, 동네슈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좌파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좌파성향의 자칭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종북세력의 피난처나 생태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이 없는 이런 회사를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면 經濟正義는 멍들고 反국가세력의 활동자금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적 정당 정치를 발전시킨다는 美名하에 반역정당에 400억원의 활동자금을 국가가 대어준 過誤의 再版이 될 수도 있다.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 헌법과 법률상 국가, 가정, 회사, 개인이 있을 뿐 '사회'는 없다. 국가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좌파 세력이 애용하는 '사회'라는 말에 유승민 의원이 넘어간 것인지, 원래부터 그런 성향인지 궁금하다.
그의 교섭단체 연설문엔 좋은 말도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中부담-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방능력을 갖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씨는 행동으로써 그가 우파(대한민국 세력)가 아닌 좌파 편임을 보여주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폭력 혁명정당'으로 밝혀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종북 통진당과 정책연합을 하였던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 정당이 들이민 亡國的(매년 30조 원의 국민부담 초래)인 국민연금 지급률 10% 포인트 인상안에 밀실에서 찬성하고, 국가의 운영원칙을 바꿀 뿐 아니라 三權分立의 정신을 훼손, 위헌성이 다분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일체의 국민참여와 설명을 생략하고 密室에서 찬성하였다. 朴槿惠 정부나 국민보다는 좌파세력에 더 우호적이거나 약한 사람이란 증거이다. 계급투쟁론의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 헌법, 국군, 대기업, 애국적 국민들에게 적대적이거나 좌파 세력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좌파는 민주주의로 위장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 유승민 의원은 두 차례의 密室야합을 통하여 스스로 그런 反민주성을 드러냈다. 이념은 전략이고 감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영혼은 이념인데, 유승민 의원의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 특히 反共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적이다. 黨의 정체성 문제를 명령 식으로 해결할 순 없다. 전쟁도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숙명이다. 링컨이 위대한 이유는 남북 전쟁의 지도를 민주주의적으로 했다는 점이다. 李承晩 대통령도 한국전쟁을 지도하면서 국회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한하지 않으려 애썼다. 전쟁중에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치르고 언론검열을 하지 않았다. 보수 정당은 헌법 사실 공정성, 진실정의 자유를 조직의 윤리로 삼되 포용력이 커야 한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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