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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갈등이 보수 분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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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면 金泳三 이후 두번째로 정권을 좌파에 넘겨주는 우파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퇴임후의 안전이나 영향력을 위하여 애쓰는 만큼 깊은 함정을 파게 된다. 퇴임하면 힘을 잃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 이게 한국의 정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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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국회와 국회의원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그 존재와 기능이 명시되었다고 하여 흔히 헌법기관이라 불린다. 與野가 공무원을 발령내듯이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탈락을 密室에서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현역의원의 공천을 배제할 때는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운운 할 게 아니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를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公黨의 예의이다.
萬古(만고)의 진리: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좌파가 분열할 때는 노선투쟁이라도 하는데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분열엔 기준도, 正義도, 이념도 없다. 私感, 이기주의, 배신, 아부, 盲從뿐이다. 公的 마인드가 없는 정치투쟁은 朋黨 수준으로 전락한다.
박근혜 충성파가 완장을 찬 듯이 하는 행동은 보수세력을 분열시키는 정도를 넘어 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한국의 보수는 대동단결하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북한정권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을 덮어주며, 종북세력과 손잡았던 세력을 총선으로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親朴, 非朴이 서로 싸우는 데 에너지를 탕진하고, 여기에 보수성향 국민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인터넷에선 보수 성향 국민들이 親朴, 非朴으로 갈라서서 主敵인 북한정권 및 從北에 대한 표현보다 더 거친 표현으로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북한정권이 아니라 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를 두고 원수처럼 싸우는 모양새이다.
보수 분열로 총선을 망치면 분노의 화살은 김무성 세력보다는 공천을 주도한 대통령과 청와대와 親朴충성파로 향할 것이다. 북핵문제, 경제문제, 이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動力이 약해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朴槿惠 대통령의 구상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면 金泳三 이후 두번째로 정권을 좌파에 넘겨주는 우파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1997년에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밀어준 이는 좌파적 역사관에 넘어간 김영삼 대통령의 보수 분열 노선이었다(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 등 갖가지 조치가 보수층의 離反을 가져왔다).
퇴임후의 안전이나 영향력을 위하여 애쓰는 만큼 깊은 함정을 파게 된다. 퇴임하면 힘을 잃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 이게 한국의 정치 원리이다.
대동단결, 백의종군, 分進合擊이 보수의 행동윤리여야 하는데, 지금은 同而不和의 길을 걷고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새누리당 정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核前무장해제 상태에서 核前분열을 하니 집권세력으로서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정치가 하지 못할 짓은 없다. 수치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포자기의 허무주의가 판 치는 곳이 한국 정치이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비극성은 박근혜 충성파가 몰아낸 사람이나 대신 들여보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공천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이런 정당은 公黨이 아니라 私黨이다.
*ps: 국회와 국회의원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그 존재와 기능이 명시되었다고 하여 흔히 헌법기관이라 불린다. 與野가 공무원을 발령내듯이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탈락을 密室에서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현역의원의 공천을 배제할 때는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운운 할 게 아니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를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公黨의 예의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 중 조해진, 주호영, 진영 의원은 黨論을 거부하고 국회 마비 사태를 부른 국회법 개정(자칭 국회선진화 조항)에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이다. 이 행동이 이번 공천 심사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2012년 5월2일 국회본회의 표결 때 국회법 개정에 반대한 與野 의원은 48명이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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