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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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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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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평환 전 국군 기무사령관 ㅣ 기사입력 2016/03/17 [08:30]
▲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 ©브레이크뉴스
저는 지난 2월 23일 저녁 김구라 씨가 진행한 TVN의 썰전 프로에 나온 유시민씨의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관련한 주장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 이유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그날 대담에서 유시민씨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미국까지 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채결하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빌미 삼아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남북간에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논조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간에 안보불안 없이 평화스럽게 잘 지냈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들어와 안보불안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문제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유시민씨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씨의 주장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 체제 생존용이 아니고 우리를 적화통일 시키기 위한 즉 우리를 먹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이후 지금까지 무력 적화통일목표를 한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력적화통일의 기회가 오면 미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주일 미군과 미 본토까지 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시점이 그들의 체제위기가 온 90년대 이후가 아니라 625 직후라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625직후 전쟁의 패인이 미국의 개입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핵과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면 미군 개입을 방지하고 무력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625전쟁직후인 1953년부터 핵 물리학자를 구 소련에 보내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변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핵무기 개발의 징후가 포착되어 1차 핵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북한은 핵무기 개발용이 아니고 전력이 부족하여 원자력 발전용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을 NPT에 가입시키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발전소 완공 전까지 미국이 매년 중유 50만 톤을 주기로 하고 1993년에 시작된 1차 핵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받아 먹으면서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자 2002년 2차 핵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북한은 핵 개발을 자인하면서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마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 핵개발을 계속했고 노무현정부에서 핵무기를 완성하여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북한이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유시민씨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또 핵무기가 완성되어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되자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담보로 미국을 압박하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 1월 6일 미북 간에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를 잘 증명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월맹이 한 것처럼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미국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핵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고 북한은 평 협정을 체결하면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 목적이 북한체제 생존이 아니라 적화통일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관계가 좋아 안보불안이 없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틀어지면서 안보불안이 증대했다는 유시민씨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맘놓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안보불안 없이 조용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또 당시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서는 북이 도발을 해 와도 애써 모른 척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보불안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휴전 이후 서해상에서 북한의 첫 도발은 1999년 6월 15일에 있었고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4강전을 하던 날 2차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해군 경비정이 격침되고 6명의 우리 해군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도발은 모두 햇볕정책을 하던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지난55년간 인정해 오던 NLL조정을 요구하고 1차 핵 실험을 감행하는 엄청난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두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시비를 하지 않았고 애써 침묵하면서 북한과 계속 거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보불안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사실은 당시가 오늘의 안보불안의 불씨가 심각하게 싹튼 시기였습니다. 만약 당시 햇볕정책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압박을 가했더라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개혁개방 시켜 오늘날의 이와 같은 안보불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도발을 해 오면 상응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보불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치는 제재를 가하는 것 만이 우리의 안보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임이 명백해 졌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어 미북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 미군이 철수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의 핵 공갈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핵 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돌아가신 그 분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평화를 위해서 비굴하게 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당당히 맞서 싸워 지켜낼 것인지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의 잘난 사람은 대다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답니다. 전쟁이 나거나 공산화되면 못난 서민만 싸우다 죽습니다. 못난 서민들이여 잘난 가똑똑이들의 말에 속지 말고 올바른 안보관을 가집시다.
*필자/허편환. 전 국군기무사령관. 자유민주평화통일연합회장.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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