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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변희재가 허위유포, 응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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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변희재 "포털정책협의회의 반박이 오히려 허위사실유포"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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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7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 토론회에서 있었던 변희재 위원의 발제 내용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포털정책협의회가 “허위.왜곡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미발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발언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포털정책협의회는 지난달 27일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발위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4월 17일자 속기록 상에 기본적인 기업의 재무제표 수치도 잘못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잘못된 사례들은 물론, 특정 기업을 근거 없이 모함해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내용이 다수 들어 있다”면서 “이런 주장이 되풀이 될 경우 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포털정책협의회는 “포털사 중에 가장 철저히 친 노무현 정권 성향을 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IPTV 시범사업자 권을 경쟁업체의 반발을 무시하고 선물로 주기도 했다”, “당시 실제 권력과 포털의 유착 관련, 인터넷 정책 담당한 386은 권력의 포털 개입에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 등의 변 위원의 발언이 허위,왜곡 주장이라며 공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포털정책협의회 성동진 간사는 <독립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발위 발언 중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 많아 문제를 제기 한 것”이라며 “(발언 내용 중) 일부 부분에 대해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뭔가 대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로 대응하겠다는 내용까진 듣지 못했지만 뭔가 조치를 취할 것처럼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문제의 공문을 직접 담당한 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은 미발위에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그쪽에서 발언한 포털정책 내용에 대해 발언록, 속기록을 봤는데,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사업자를 정치성과 연관시키며, 마치 정치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면서 “왜냐하면 기록이 남는 것 아닌가. 공공성을 띠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발언을 그대로 놔두고 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는 요청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우리에게) 줘서 이것 이것은 사실이다, 왜 거짓이라고 하느냐는 식의 답을 해주면 된다. 답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만일 (변희재 위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일 (우리측 주장에 대해) 납득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디어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공문이) 그쪽으로 간 것이고,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확실한 사실근거에 의한 것이냐 그 부분을 해명하거나 저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에서 해당발언자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조치를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업자는 그 발언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다. 허위사실은 형법상 문제를 삼고 있지 않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는 것으로,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밝히고, 만일 허위사실이라면 인정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또 이러면 소송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포털정책협의회는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프리챌 등 7개 포털사가 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해 주요 포털사와 함께 핫라인을 구축, 이용자 게시물 처리 방침에 대한 정보를 공유, 그에 따른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의 협의체다.
미발위 한나라당 추천 인사인 변희재 위원은 지난 달 17일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인터넷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상식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특히 포털권력의 불법행위를 통한 비대한 성장을 지적, 강력한 포털 규제를 주장했었다.
포털정책협의회측의 주장에 대해 미발위의 최홍재 위원은 “우선 내용을 보고 합당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합당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모든 사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정보가 잘못돼 얘기되면 안된다는 점은 일리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식으로 바로 공문을 들이미는 형태는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포털정책협의회측의 문제제기에 형식상 부적절한 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쪽에서 제기한 문제가 합당하다면 변위원에 얘기해서 변위원이 스스로 속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만일 변위원 이야기가 맞다면 포털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희재 위원은 이에 대해 “포털정책협의회 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해, 시기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포털사 시가총액과 매출액 이외의 내용에 대해선 단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 내 입장에서는 포털사의 반박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특정 사업집단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 거두절미하고 공적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위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선동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측이 대응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향후 포털정책협의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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