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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택, 안보리 제재 복종이냐 궤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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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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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6/3/09 11:21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결의는 북한이 제재복종이냐 정권궤멸이냐 양자택일의 최후통첩성 메시지다. 그야말로 제재의 집대성인 끝장제재(terminating resolution)다.
모든 교역과 자금유입 차단
2270이란 호수가 붙은 제재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항공유 공급 금지, 북한으로 오가는 모든 화물 검색, 그리고 전면적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핵전쟁광 김정은의 목을 빠짝 옥죄는 혹독한 내용들이다.
핵.미사일 개발 관장 모든 기관들도 제재 대상
이번 결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모든 기관들을 망라했다. 정찰총국, 39호실 처럼 핵심적 국가기관들을 제재 일람표에 추가하는 등 북의 모든 아킬레스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대부분 조항들이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 사항들이다.
이번 결의에 중국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김정은이 중국의 만류를 묵살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불러일으킨 탓도 무시할 수 없다. 193개 회원국의 총의를 집약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 국제규범 위반범죄를 이번엔 확실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북핵 포기때까지 모든 자금줄 꽁꽁 묶고 숨통 옥죄
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때까지 전 회원국들이 모든 자금줄을 꽁꽁 틀어막아 숨통을 옥죄려는 결기도 번득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북녘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정권 심장부를 겨냥한 이런 강력한 제재의 위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동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유엔의 응징의지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 그의 바보스런 짓거리는 그가 핵무기 실전 배치와 선제공격까지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일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현장에서 이런 위험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상대방의 선제타격을 유도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김정은, 제재 심각성 못깨달으면 정권 종말
김정은이 안보리 제재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좌충우돌 핵전쟁 모험에 취해 있다니 참으로 천치바보가 아닐 수 없다. 유엔등 전체 국제사회의 압박에 몰린 그가 만약 선제타격으로 무모한 도발에 나설 경우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판 무덤에 세습수령독재체제를 매장하는 악수가 되고 말 것이다.
출처;뉴스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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