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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선제 핵공격 협박’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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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순한 유감표명으로 그칠 일 아니다.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김정은을 처벌하고 인터폴에 알려 현상금 걸어 수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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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3-05 오전 10:28:50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3일 신형 대구경방사포(300mm) 시험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지금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반의 최후결전 준비를 완성하기 위해 최근 개발한 타격 무기들을 최고사령부의 작전 전역들에 하루빨리 실전 배비함으로써 적들이 제 땅에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이날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 없이 6차례나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박근혜가 지금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무모한 무력증강 놀음을 벌여놓고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미제를 겨냥하는 우리의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 안으로 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성적으로 분별있게 처신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인민군은 섬멸의 포문을 열어두고 박근혜의 생존욕과 생존방식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스커드(300~700km)나 노동(1천300km)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지칭한 ‘선제공격 적 방식’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핵공격’ 위협을 해왔지만 김정은이 직접 협박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 불소나기’, ‘핵 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 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공격성과 포악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했다. 무도와 월내도 방어대를 방문하고는 “서해5도를 불태우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도 했다.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행동이다.
정부의 대응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핵 억제를 위한 여러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노력에 반하는 북한의 행태는 적반하장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저열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실명비난도 사실은 도발”이라면서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를 저열한 언어로 비방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는 개탄스럽고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열한 발언이 북한이나 북한 지도부의 위신을 실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유엔 제재 국면에서 나름대로의 의지, 대항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고, 체제 결속을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응
이날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의 발언이 보도된 뒤 AFP통신에 “(북한 핵역량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실험이나 시연을 아직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군은 필요할 경우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국과 함께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킬 도발을 그만두고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와 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무기 공격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온다. 우리 정부(국방부, 통일부)의 이런 유순한 유감표명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김정은을 처벌해야 한다. 인터폴에 알리고 현상금을 걸어 수배해야 한다.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김정은이 빠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단독 대북제재 대상에 김정은과 핵공격 관련 지휘관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대북심리전(전단, 전광판 등)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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