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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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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결의안 환영한다. 이제 실행이 문제다. 무엇보다도 당사국인 우리가 앞장서서 결의안을 이행하고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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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3-03 오후 5:20:43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UN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2270호를 2일 오전 10시17분(한국시간 3일 0시17분)에 채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 북한 수·출입 화물의 전수 조사 △ 광물거래 차단 △ 무기거래 금지 △ 금융거래 차단 △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12개 단체 및 개인 16명 추가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미사일 발사 이후 25일 만에 이뤄졌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조치 및 이행계획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4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기존 결의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조치들이 다수 추가됐다. 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다.
정부의 반응
정부는 결의 채택 직후 성명을 내고 “이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한 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환영했다. 또 “정부는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북한 주민의 삶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또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반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오늘 한목소리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북한은 위험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높게 평가한다.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국과 협력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기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치, 핵무기, 미사일 등 북한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추가적인 안보리 제재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반 총장은 북한 정부를 향해선 “반드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인권 개선이 정권의 장기적인 안정과 유지의 기초”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류제이 주유엔 중국 대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했고, 비탈리 추르킨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6자 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리적 제재보다는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분석 및 평가
정부 당국자는 “신규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채택과정을 주도해 온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결의안은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금융제재, 광물 수출 금지, 항공유 금수,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외교관 추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북한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다. 북한이 그동안 제재를 회피해 온 많은 방법은 이번에야말로 봉쇄될 것이다. 평양의 북한 지도부에 매우 중대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르면 2월 27일(현지시간) 새 제재안에 대한 안보리 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국가들인 미국과 중국이 이미 협의를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막판에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늦어졌다. 러시아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역규제조항에서 추가적 예외 인정 등을 요구했고, 마지막에 결의안이 수정됐다.
이 같이 금번 북한 핵·미시일 위기에 대한 대처와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응방식이 크게 다름이 확인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사건건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 준수에 미온적일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과제
정부의 노력으로 모처럼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들어졌다. 환영한다. 이제 실행이 문제다. 무엇보다도 당사국인 우리가 앞장서서 결의안을 이행하고 감시해야 한다. 중·러가 결의안을 준수하는 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감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상선이 편의치적(便宜治積), 위장 상선 등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정부도 단독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 완성이 완료 단계로 촉박하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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