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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박근혜의 패거리정치와 김종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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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적 허약성을 가린 채 국민을 눈속임하는 김종인의 정치 쇼는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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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근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16/03/04 [10:52]
▲ 심상근/그림 1. 미국 정품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사이비 민주주의 비교 ©브레이크뉴스
▲ 심상근 /그림 2. 총선 후 각 정당은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브레이크뉴스
▲ 심상근/그림 3. 한국특유의 응석문화와 사색당파문화는 장인정신을 죽였다. ©브레이크뉴스
지난 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림1에 보인 바와 같이 한국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로써, 미국 기준으로는 실제로 불법이며, 그림2 상단에 보여주는 바와 대로 한국의 사이비 민주주의는 실제로 천 년이 넘은 사색당파를 그대로 물려받은 구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일말의 애국심이 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현실로서, 이는 그림2 하단에 보인 바와 같은 정식 민주주의로 반드시 고쳐져야 하며 그로써 정치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림3에 보이듯이 한민족의 가장 큰 결점은 장인정신의 결핍인 바, 사색당파적 정치가 천 년 이상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태로 유지시켰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장인정신을 송두리째 죽였고, 그러므로 한국은 진정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가능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박정희는 일본, 독일, 대만, 미국 등 장인정신으로써 무장된 나라들의 탄탄한 경제구도와 맞서기 위하여 일종의 대형조립업체인 재벌들을 육성시켰다. 수만, 수십만 명이 신앙촌 식의 단결심과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속도를 가지고 조립형 상품들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다팔았다. 삼성의 메모리칩, 휴대폰, TV를 비롯한 가전제품들, 현대기아의 자동차들은 모두 조립형 상품들이다. 한국은 지금도 기본기술이 일본, 독일, 미국 등에 비하여 정말로 초라하다. 그 나라들의 기본기술 수준은 바둑과 태권도에 비유하여 5단에서 9단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3급에서 1급 수준이다. 1단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십 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수만 명 이상이 칭기스칸 군대처럼 속도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재벌들의 대형조립형 상품들을 제외하면, 세계시장에 내다 팔 상품들이 전혀 없다. 즉,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기여할 능력이 전혀 없고 그러므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능력이 전혀 없다. 경제적으로, 재벌들이 없다면 한국은 필리핀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성공 사례들을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사례들보다 통계이다. 한국은 수출 없이는 거지나라가 될 것이며, 통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한국의 수출에 기여할 능력은 완전 영에 가깝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진영은 줄곧 주장하기를, 재벌 위주의 한국경제구도가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소기업들이 부진하고 수출실적도 부진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완전 허구이다. 한국에는 진정 앞서는 기본적 기술이 없다. 재벌은 이를 대형조립형 방식으로 피해가지만, 중소기업들은 우회하는 방법과 길이 없으므로 수출에서 완전히 무력하다. 진보진영의 정치가들과 김종인과 같은 경제학자들, 그들에 동조하며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이혜훈 같은 새누리당 정치가들은 한국의 기본 기술력이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하여 얼마나 뒤졌고 미천한지를 우선 객관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재벌들이 성공한 것을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고, 중소기업들도 재벌들처럼 수출을 할 잠재적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한 채, 재벌들이 중소기업들을 위축시켜 세계시장에 나갈 만큼 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나와 같이 미국 첨단기술계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국내 대기업들과 항시 교류하던 입장에서는 하늘의 태양처럼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 대기업들과 유수 이공계 대학에 재직한 이공계 전문가들에게 널리 물으면 나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들 중 정치에 아부하고 합류하여 출세하려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준이 낮은 자들도 헛소리를 할 것이지만, 적어도 미국의 3대 공과대학, 즉 MIT, 스탠포드, 버클리 등과 같은 최고수준의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했던 이공계인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다.
한국인들의 장인정신의 결핍과 그로 인한 이공계 수준의 낮음은 미국에서도 여실히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첨단기술계를 돌리는 이공계인들의 90% 이상이 중국계와 인도계이다. 베트남계가 좀 있지만 통계 상 한국계는 영이다. 실리콘밸리에 들려 물어보면 모두가 이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이다. 거의 모든 기술팀의 구성은 예를 들어 20명 중 중국계 12명, 인도계 7명 이런 식이고, 이따금 베트남계 등이 있다. 한국계는 통계상 완전 영이다. 한국에서처럼, 미국 내 한국계 2세, 3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변호사다. 이공계에 가는 경우는 가물에 콩 나기보다 적다. 이는 한민족의 정치선호 문화와 장인정신 결핍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묵묵히 정진하는 기술계보다는 말로서 번쩍거리는 직업을 단연 선호하는 것은 한민족의 비극적 특징이다. 현대에서는 잘살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그나마 재벌이 없다면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일 것이다.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싶으면 단골 메뉴가 재벌을 공격하고, 재벌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위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재벌들이 횡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 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안철수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컴퓨터 백신 분야에서 재벌급으로 성장한 후 외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철저히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챔피언이 된 경우에도 선진국들의 기술력에 비하면 그 수준이 아주 미천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5단이라면 한국은 1급, 3급 정도이다. 그래서 안철수는 국내에서 유명해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재벌 식으로 독점을 향유하게 된 후 빌 게이트 식으로 해외진출을 하는 대신 정치계로 들어선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우뚝 서게 되는 경우 10명 중 9명은 유명해 지는 방법을 넘보고, 기회만 주어지면 온갖 협회니 하는 곳의 회장 직을 모두 맡고, 가능하면 국회의원 뱃지를 달려고 넘실거린다. 그 것이 대한민국의 한계이고 비극이다. 재벌들은 나쁜 짓들도 많이 하고 횡포스러운 경우도 많겠지만, 그나마 재벌들이 버티어 주고 있어서 한국호가 이나마 굴러가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기술하였듯이, 정치가 박근혜는 한동안 우파-좌파, 영남-호남의 갈등을 스스로 완화시켜보겠다는 이상주의에 상당히 몰두하였던 흔적들이 있다. 일종의 공주로 성장하고 살아온 박근혜를 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주대접을 하는 편이다. 그러한 특별한 대접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그러한 특별한 분위기가 박근혜에게는 있다. 모두가 그 공주에게는 잘하고 싶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고 친하고 싶고, 그런 식의 심리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재래시장에 들려도 모두가 열광하고 악수라도 하려고 하고 여성들은 포옹을 하려고 들고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완전히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아름다움과 강함과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배경으로 한 ‘전설’을 지닌 ‘박근혜 공주’에 대한 자연스러운 심리의 발로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북새통을 유발하는 존재는 박근혜 딱 하나다. 그만큼 특이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어느 면에서 낙천적인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호남 출신들, 정치적 중도좌파들을 상당히 가까이 하였다. 2012년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중 호남출신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김종인이 발탁되었고, 그 후 대선캠프에서는 가장 현저한 자리를 주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정국 7월부터 김종인과 박근혜/이한구는 치열한 입씨름을 시작하였다. 소위 경제민주화 있어서, 재벌들의 횡포와 갑질을 막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고, 동반성장을 고무하며, 장래에는 순환출자를 금하는 정책을 골자로 하자는 박근혜와 이한구에 대하여 김종인은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김종인은 재벌중심 경제구도 자체를 허물자는 의도를 전혀 굽히지 않았다. 아마 대세론을 몰고 다니고 실제로 새누리당 오너의 입장인 박근혜는 김종인이 부하로서 그 정도는 양보할 것을 기대했고 그래서 영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종인은 닭 대가리는 해도 소 꼬리는 안 한다. 김종인은 위계질서를 무시한다. 그럴 만큼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박근혜 진영으로 들어오면서 적어도 경제에서는 박근혜 대신 자신이 운전대를 쥘 것을 기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가 위에서 장장이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기본 기술력은 정말 하찮으며, 바둑으로 치면 3급 정도에 불과하며 고로 그나마 재벌기업들의 규모와 속도를 기반으로 한 수출산업이 붕괴되면 거지나라가 된다. 재벌은 필히 세계적 규모가 필요하다. 재벌해체는 한국은 필히 다시 가난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계에서만 살았던 김종인은 그러한 진실을 모른다.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알아도 무시할지도 모른다. 재발해체는 그에게 일생을 건 대망이기 때문이다.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보스를 누를 정도로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믿는 김종인은 그러므로 박근혜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는 태업을 시작하였고, 다른 이유로 불만이 있던 안대희와 이상돈 등 전 비대위 위원들, 재벌해체를 주장하던 남경필 등은 김종인의 태업에 적극 호응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박근혜 대선후보는 캠프와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부언하자면, 김무성을 엄호하는 친이계는 이 위기를 틈타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무성을 대선캠프 총괄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 때 친이계 의원들은 식당에 모여 박근혜 대선후보 수행비서였던 이학재를 불러, 박근혜가 거부하는 경우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이라고 압박을 하였다. 그래서 박근혜는 더욱 김무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총괄로 임명했지만 철저히 기피하였고 둘은 거의 만나거나 소통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물론 국민들은 김무성을 대선 일등 공신으로 믿게 되었고, 그러한 친이계의 기획에 박근혜는 지금까지 신물을 내고 있다. 차기로서 김무성 대신 반기문에 집착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은 그러한 길고 긴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 총선을 앞둔 친박-비박의 대립도 그에 연유한다.
그러한 어려움을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안겨준 장본인이 김종인이었고, 닭 대가리는 해도 소 꼬리는 안 한다는 소신을 밀어 부치던 김종인은 결국 박근혜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재벌들이 미운 짓을 할망정 재벌해체는 박근혜에게 불가였다. 다시 거지나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종인은 승부사이며 그러한 기질을 뒷받침할 만큼 두뇌가 좋고 정치감각이 뛰어나다. 어쨌든 나긴 난 사람이다. 그 면에서 안철수의 반대말은 김종인이다. 내가 수년 간 줄곧 이야기하듯이 안철수는 인위적으로 부상시킨 존재이며, 그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감각이 거의 전무하다. 모호함을 참신함과 높은 이상으로 착각하던 젊은이들은 한 때 열광하였지만, 그 모호함은 그냥 모호함이다. 정치 능력과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을 인식하였다면 2011년 당시 안철수는 김종인이 어드바이스하는 대로 따랐어야 했고 그랬다면 어느 정도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을 하였고,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한 김종인은 안철수를 미련 없이 떠났다. 김종인이 정치 5단이라면 안철수는 3급도 안 된다. 이는 사실이다. 최근 김종인의 일격에 비틀거리면서 보여준 안철수의 다변이 이를 증명한다. 스스로 대선주자 감이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영양가 없는 장황한 다변은 절대 금물이다. 그러한 기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철수의 불행이고.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의 불행이다.
뛰어난 승부사 기질과 정치감각을 가진 김종인은 수십 년의 성공적인 경력에 이어, 얼씨구!, 이번에는 독선적이고 강경하고 외골수적인 친노계의 고용사장으로 들어섰다. 그 동안 선거에서 연패하고도 막무가내로 버티며 정통 호남정치인들을 박대하던 문재인은 그 자신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여 김종인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었다.
그러므로, 3년여 전의 박근혜-김종인의 치킨게임에 이어, 이제 김종인-문재인 치킨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재벌해체를 두고 보스 박근혜를 꺾기 위하여 태업을 시작하여 박근혜 대선캠프를 와해시키려고 들던 김종인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나마 박근혜는 정치9단에 속한다. 여러 허점들도 있지만 박근혜의 승부사 기질과 정치감각은 천재수준이다. ‘선거의 여왕’은 우연히, 공짜로 된 것이 아니다. 근래 새누리당이 비칠거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가 청와대에 갇히고 정치적 중립의무에 갇힌 때문이다. 그 동안 항상 말에 올라 앞장 서서 전군을 직접 지휘하던 여장부 박근혜를 잃은 새누리당은 갈팡질팡이고, 겨우 한다는 짓이 대구에 내려가 대구시민들 염장을 지르고 이제는 중앙에서 갈팡질팡 싸움질에 국민들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진두지휘하던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이다.
김종인 뒤에 문재인이 숨자, 김종인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오너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는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고 선거마다 패배하고 당 지지율은 바닥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친노 주류들에게 총선을 앞둔 당장은 도움이 되는 국면이다. 김종인은 뛰어난 정치능력과 감각을 활용하여 연일 정치무대의 중심에 서고, 그러므로 국민들은 정말로 김종인이 오너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면이 있다. 그 결과 안철수의 정치력 부재는 더욱 두드러지고 국민의당은 더욱 위축된다.
자신의 상당한 재산을 헐어 쓰는 대신, 정부 보조금에 집착하는 이유 때문인지, 안철수는 국회의원 20명을 모으기 위하여 그 동안 외쳤던 원칙 같은 것을 마구 어겼다. 그 결과 국민의당이 정말로 참신한 정치집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카리스마의 부재다. 기라성 같은 호남정통 정치인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안철수는 상당한 수준의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철수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이야기하고 일을 하는 타입인지라, 나머지들은 산지사방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구 하고, 이건 정당인지 무슨 정치학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체성이 모호하고 지향하는 바가 오리무중인 바가 크다.
추락하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지켜보던 김종인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흔들리는 국민의당을 통째로 흔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안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지지율의 추락이다. 대선후보 가망이 없게 되면 안철수는 설 곳이 없게 된다. 그 다음 문제는 선거연대조차 완강히 거부하는 입장이다. 당장 총선에서 야당 난립으로 정치생명이 끝나게 된 국민의당 정치인들은 이에 대하여 대부분 속으로는 격분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동시에 김종인은 다시 재벌해체를 근간으로 한 경제정책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근혜에게서 거부 당하고 결국 결별하게 된 김종인의 대망인 재벌해체는 이제 다시 막을 올릴 참이다.
그리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오직 총선 용일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친노계가 격분할 성격의 발언들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친노계는 현재 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종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치를 수도 없을 수준으로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 더 나아가 내년 대선정국에서도 김종인과 문재인/친노계가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 협업을 할지, 그리고 그 것이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체질변화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두 안개 속이고 미지수이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종인 쇼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sheem_sk@naver.com
*필자/심상근. 미 버클리다 박사, 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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