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北 경제활동 대부분 봉쇄… 中-러 빈틈없는 제재이행이 관건
|
제재 대상 개인-기관 60건으로 확대… 中-러 공조 이끌어낼 외교력 급선무
|
기사입력 2016/3/03 12:11
안보리 15개 이사국 “北 제재” 합의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손을 들어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이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이번 제재안은 핵실험 도발 57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뉴욕=신화 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일(현지 시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57일 만이다.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려 북핵 제재 결의가 채택된 것이다. 안보리는 1차 핵실험(2006년) 때 5일 만에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2차(2009년), 3차 핵실험(2013년) 때는 각각 18일, 23일 만에 결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美 금융제재 부차관보 3월 첫째주중 방한
산통은 컸지만 그만큼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 NHK방송 등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는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을 비롯해 개인 16명, 국가우주개발국(NADA) 등 기관 1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개인은 NADA 유철우 국장과 고위 간부인 현광일,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장범순 전명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이란 대표 장연선 김영철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은 총 60건(개인 28명, 기관 32곳)으로 늘어났다.
항공유 제공이 금지됐고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도 원칙적으로 막혔다.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도 제약이 걸렸다. 사실상 유·무형 북한 경제 활동이 대부분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채택됐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결의 채택은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외교는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당장 중국, 러시아를 제재 이행에 묶어두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의 단독 제재, 한미 제재 공조도 필요하다.
외교부는 앤드루 켈러 미 국무부 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가 주중에 방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제니퍼 파울러 미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방한한 지 10여 일 만에 또 미국 제재 담당자가 한국을 찾는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의 지시를 받으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함께 금융제재를 가하는 책임자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 등 제재 협의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이슈도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한국 외교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강조해온 ‘끝장 제재’가 도출됐다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주변국 외교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예상과 달리 사드, 평화협정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서도 통일 문제를 꺼내지 않는 등 완급을 조절하는 세련미를 보였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 협조를 끌어내려고 사드를 양보한 것처럼 비치지만 미국은 국방 이슈를 외교 목적으로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대미(對美), 대중(對中) 외교를 너무 단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5월에 진행될 북한의 7차 당대회까지 북한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대남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북한 위협→테러방지법 필요성 강조→국회 태업 비난’이라는 단순 프레임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출처;뉴스앤피플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