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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나 경제 분야 모두 안타까운 大韓民國 리더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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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경제 리더는, 中國을 상대로 천천히 해도 될 것(만기연장)은 서두르고, 美國을 상대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신규개설)은 반대로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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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빌더(회원)
28일 국내 언론(朝鮮日報 등)은 이런 내용을 전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저우 샤오촨
(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총재와 만나 내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한 연장 논의를 조기에 시작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2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중국 상하이에서, 한미 통화스
와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국과는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금융시
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
이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길게 봐서는 시장을 안정
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한
국이 정말 어려운가'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
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니 섣불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美國과의 통화 스와프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뉘앙스다. 통화 스와프는 평소 보험用으로 체결
해 두는 것으로서, 체결하는 데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도 아니므로 韓國 입장에서는, 체결 상대국이 美國이나
日本 같은 경우라면, 무조건 하루라도 일찍 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통화 스와프 협정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급할 것이 없는 韓中 통화(원/위안)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아직 한참 남은 만기(2017년 10월)
에도 불구하고 연장논의를 지금부터 벌써 서둘러 하자며
中國側과 합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막상 시급하
고 절실한 美國과의 통화 스와프 신규개설에 대해서는
왠지 여유만만이다.
만기연장(韓中 통화 스와프)은 사실상 양측이 별 이견만
없으면 별도 작업 없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보통인 반면,
신규개설(美國 상대)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경우
에 따라 까다로울 수도 있다.
쉽게 말해, 韓國의 경제 리더는, 中國을 상대로 천천히
해도 될 것(만기연장)은 서두르고, 美國을 상대로 시급
하게 추진해야 할 것(신규개설)은 반대로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률이 이미 불안한 조짐
을 보이고 있는데도 그렇다. 나중에 금융(외환)불안
상태가 더욱 진행되고 나서야 코너에 몰려, 허겁지겁
美國에게 달려가겠다는 것인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韓國의 리더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능력이 유독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韓國의 리더는, 이런 경우 例를 들면, "만약 한국이
금융불안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미국에게 달려가면
미국은 즉시 통화 스와프 등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式의 낙관적 가정하에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만약 그때 美國이, 韓國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美國 입장에서, 통화 스와프는
자신들의 금융기조(금리인상 등 통해 시중의 달러
흡수)와도 부합하지 않는 방향이다(체결 후 유사시
한국으로 체결 규모만큼의 달러가 흘러들어가 시중에
풀리게 됨).
제대로 된 리더라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前에 지금 당
장 美國과의 통화 스와프를 미리 추진할 것이다. 그래
야만, 美國이 스와프 체결에 혹시 난색이라도 표명했을
때, 끈질기게 설득하여 점차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지난 3년 간
韓國의 '외도'(親中, 등거리, 전승절 등)에 대한 美國側
의 공식적 대응(보복)이, 아직 가시적으로 정리(미국측
보복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식?)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에 미리 이같은 시도(통화 스와프)
를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美國이, 韓國에 대해, 6개월 內에 '환율조작국'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소문)가 전해진다. 美國에 의해
환율조작국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韓國이 자발적 시정
조치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IMF(국제통화기금)나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한 간섭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美國 시장에서 韓國기업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3년 간, 美國의 뜻(의중)에 거의 노골적으로 배치
되는 '외도'를 해온 韓國의 리더들은 정작 미국의 뜻
(보복 관련)과는 전혀 무관하게, '괜찮을 것'('별 탈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정리하고 그냥 끝낸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떡 줄 사람 ~ 김칫국>이라는 속담이
잘 어울릴 듯하다. 안타깝지만, 과거 경험상, 절대로
그냥 넘어갈 美國이 아니다.
판단미스로 지난 3년 동안 그토록 重과실性 시행착오
를 반복해왔으면, 이제라도 국가 리더들은 제대로 일
을 해야 하는데, 왠지 리더들이 여전히 現정세(안보,
경제)를 판단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생각의
깊이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진지한 고민 같은
것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다. "다급할 때 미국에게
달려가면 도와줄 것"이라는 수준의 안이한 생각만
하며 대충대충인 듯하다.
韓國의 운명(안보, 경제, 금융)에 대해, 이렇게 당사자
인 韓國 리더들조차 진지하게 고민을 안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데, 다른 나라(미국 등)가 뭐가 아숴워서
절실하게 도와줄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리더들이라
면, 국민들 개개인이 이런 식으로, 국가안보 걱정에,
국가경제 걱정까지 직접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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