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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필리버스터 오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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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우려한 野, 한밤 긴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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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상 기자 정녹용 기자 기사
입력 : 2016.03.01 03:00
아침 9시 발표키로… 선거법·테러방지법 처리 가능성
8일만에 중단… 연설시간 경쟁 속 세계 최장 기록 세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심야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3월 1일 오전 9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이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9시에 원내대표실에서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수 대변인은 "중대 발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지난 23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8일 만에 중단하게 된다. 앞서 이날 더민주 의원총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으나 김종인 대표 등 비대위원들이 선거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펴 최종 중단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대표 비서실장은 "의총에서는 강경 발언들이 많았지만 비대위원들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날 더민주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선거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역풍(逆風)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수 대변인은 "비대위원 중 많은 분이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렸지만 선거법 처리가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며 "출구 전략을 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김종인 대표 등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렸고 현실적으로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선거법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더민주가 29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서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선거구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무산됐다.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與野) 당대표들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록 쌓기에라도 나선 정당처럼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했다.
지난 23일 7시 6분 더민주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3월 1일 자정 기준으로 150시간을 넘어섰다. AP 등 외신들은 "한국의 필리버스터가 세계 역사상 가장 긴 기록 중 하나가 됐다"며 2011년 캐나다 새민주당(NDP)의 58시간 기록과 연관해 소개했다.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10시간15분' 기록을 은수미 의원이 지난 24일 깬 뒤로 더민주 의원들은 연일 자당(自黨) 의원들 기록을 깨 가며 기록 경쟁을 했다. 여당에선 이를 두고 "운동권·강경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선거운동에 이용한다"고 할 정도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에 대해 야당 지지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열광하는 것과 달리 유권자 전체의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한국갤럽이 2월 26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 42%, 더불어민주당 19%, 국민의당 8%였다. 필리버스터가 정당 지지율에 거의 변화를 주지 못한 것이다. 2월 2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새누리당 43.5%, 더민주 26.7%, 국민의당 12.1%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체였고 새누리당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지지율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한때 "선거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정회하는 데 합의하자"며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처리한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며 야당 제안을 거부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현직 국회의장과 부의장 대신 전직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사회를 본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필리버스터 무효를 주장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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