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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理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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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오가는 모든 화물이 自國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해야. 로켓연료 등 항공유, 北에 제공 금지. 금융제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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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미국의 소리)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결의안 초안이 공개된 건가요?
기자)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이 어제 (25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된 초안을 입수해 자세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기금수와 화물 거래, 자원 거래, 금융 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역대 어느 결의안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대상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진행자) 분야별로 나눠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먼저 무기금수 분야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가요?
기자) 모든 종류의 무기가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됐습니다. 과거에 금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경량 무기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전체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또 북한 군의 작전 능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으로 보낼 수 없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트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됩니다. 이밖에 북한의 군 또는 정책 분야의 교관과 고문을 초청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화물 검색도 대폭 강화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불법 화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북한 수출입 화물만 검색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초안은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검색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항공편을 금지하고 불법 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의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이밖에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항공기나 선박을 전세 주는 행위가 ‘생계 목적’이며 북한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면 금지되고요, 유엔 회원국 국민이 북한 선박을 운용하거나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진행자) 북한이 자원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됐는데요, 어떤 품목들인가요?
기자) 로켓연료 등 항공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광물 수출도 금지됐는데요, 금과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희토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도 ‘생계 목적’이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역시 금지됩니다.
진행자)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재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유엔 회원국들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관된 북한 정부나 노동당 관련 단체의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됐고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자회사, 지점을 내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금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진행 중인 기존의 금융 활동도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중단토록 했고요, 북한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금융거래 지원도 확산 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역시 금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관련한 제재 대상도 크게 확대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에 그쳤던 안보리의 기존 제재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과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사치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지요?
기자) 그동안 사치품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미화 2천 달러 이상의 시계와 수상 레포츠 장비, 스노모빌, 그리고 다른 레포츠 장비 등이 금수된 사치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고요, 금지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관련 물질도 확대됐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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