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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인 저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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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청장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잇단 무죄 선고. 언론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이용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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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최근 법원은 수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청장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연달아 無罪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군의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낳는다.
1.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황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모(59) 전 대령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동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입증도 부족하다”며 “해군 시험 평가 결과 모두 ‘합격’으로 나왔는데, 이를 존중해 절차를 진행한 황 전 총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해당 업체 음파탐지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미 음탐기의 요구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상태였다. 해당 장비 납품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황 전 총장은 문서를 나중에 보고받아 결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論考하였다.
재판부는 이어 “통영함 장비 선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부적절한 스펙(요구성능) 설정과 부실한 시험 평가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해군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부분으로,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통영함 납품과 관련, 미국계 군수업체 H사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H사와의 납품 계약으로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구속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황 전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사무실에서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무기중개업을 하던 김 모씨를 만나긴 했지만, 장비 소개를 넘어 통영함 납품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 지난 17일, 부산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61)에게도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부장판사 권영문)은 40분 가까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비판하면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趙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趙 전 청장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정 모 씨(51)가 '4, 5회 정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적이 있을 뿐'이라며 '뇌물을 수수할 만한 어떠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씨가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 역시 정황상 맞지 않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는 다수의 많은 기자와 다수의 CCTV가 있었는데, 정씨가 사진에 찍힐 위험을 무릅쓰고 손가방에 3000만 원을 넣고 가서 피고인에게 줄 만한 긴급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씨가 처음 뇌물 공여를 부인하다 자백을 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로서 '(정씨가) 수사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2008년에 정씨가 4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정씨는 법정에서 5만 원권으로 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5만 원권은 2009년에 발행되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趙 전 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모든 게 한 국가 기관(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경찰청장인 저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을 기소권을 가지고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실체적 진실을 기반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및 조현오 전 경찰청장 수사는 검찰이 주도하고 언론이 응원하는 형국으로 이뤄졌다. 지난 8월12일 필자가 <조갑제닷컴>에 올렸던 글이다.
<집무실서 뇌물받은 조현오 前 청장의 '두 얼굴'에 충격받은 경찰들>
이게 지금(12일 오후 10시40분) 조선닷컴의 기사 제목이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였고 피의자인 조현오 전 청장은 돈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법적 진실은 재판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다. 하나 이상한 것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실하면 구속영장이 떨어지는데 '불구속 기소'라는 점이다.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든지 수사에 무리가 있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그런데 조선닷컴은 조현오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라야 쓸 수 있는 제목을 달았다. 조 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을 단정한 것이다. 조선닷컴은 무슨 근거로 재판부보다 먼저 재판을 해버렸는지 그 기사를 읽어봐도 알 수가 없다. 기사를 읽어보면 조현오씨의 수뢰가 사실이라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일선 경찰들은 격한 배신감을 털어놓고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 A씨는 “말이나 말지. 청렴결백한 백로(白鷺)인 척하며 부하 직원들에 대해선 파면 해임을 남발해 놓고 자기는 집무실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조 씨의 반론을 한 줄 넣었지만 구색 맞추기이고, 읽는 이들에게 압도적 영향을 끼치는 제목이 조현오씨의 수뢰를 사실로 단정하였으므로 이 기사는 사실상 날조이다. 검찰의 청탁을 받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쓴 기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 기사는 오보인가? 오보는 실수이다. 재판도 열리지 않은 불구속 기소 상태에선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절대로 기자가 有, 無罪를 단정하여선 안 된다. 이 기사는 誤報가 아니라 날조에 가깝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단정한 제목을 달았고, 趙 전 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한 독자들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들을 수십 건 올렸기 때문이다. 조선닷컴이 의도한 대로 조현오 씨에 대한 인민재판은 완성되었다.
KBS의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 보도'와 같은 수준의 날조이다. KBS는 이승만 일본 망명설을 보도하면서 제목 등에서 '사실'이라고 날조하였었다. 조선닷컴도 KBS처럼 기사 교정 기능이 마비된 것인가, 아니면 이승만이나 경찰청장 정도는 언론의 원칙이 필요 없고 선동의 원칙을 적용해도 되는 동네북이라고 생각하는가?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게 흔들리면 다른 자유도 흔들린다. 후진국에선 가난이 亡國(망국)을 부르지만 선진 대중 민주국가에선 언론자유의 남용이 그 역할을 한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홍보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量産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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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운전병 본인인지 여부는 확인 하지 않음.)
저는 대한민국 해군 황기철 제독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전역한지 2년이 넘었지만 오늘 황기철 제독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2년 남짓한 군 생활동안 제가 지켜봤던 황 제독님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 제독님이 작전사령관(중장) 시절 그 분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사령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적도 없으신 분인데…
나랏돈 함부로 쓸 수 없다며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사셨던 분입니다.
주말에 간혹 수도권에 사시는 사모님께서 내려오실 때가 있었는데
한 여름 뙤약볕에도 사모님더러 버스 타고 공관으로 오라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영관급 지휘관들이 툭하면 관용차를 사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약주 한 잔 하시고 저와 공관병을 불러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으로 와줘서 고맙다며…
군대 내 알음알음으로 들은 건데
이번 세월호 때 황제독님은 통영함 출동을 명하셨지만 윗선에서 세 번이나 거부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합참의장과 국군통수권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비리라뇨.
그 누구보다 스스로 해군임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이 40억에 이르는 비리라뇨.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한낱 운전병이었던 주제에 얼마나 알고 있길래 이러냐고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의 평소 행실을 미뤄 봤을 때 그럴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윗선의 비리를 스스로 총대를 메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황 제독님의 혐의가 전부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면…
황 제독님께 적잖히 실망하겠지요.
전역하면서도 황 제독님같은 분이 계셔서 마음 편히 조국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겠구나리고 생각한 제가 창피하겠지요.
그래도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 속의 황기철 제독님은 제게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지휘관이자 진정한 참 군인이셨습니다.
부디 진정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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