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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21시간’ 돌파..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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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원칙적으로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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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윤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2/24 [15:41]
▲ 국회 본회의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윤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지난 23일 오후 7시 5분부터 끊임없이 지속돼 21시간을 돌파하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이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국회의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행했다.
현재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1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야당의 네 번째 필리버스터 연설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첫 필리버스터에 처음으로 나선 연설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지난 23일 오후 7시 5분 연설을 시작해 5시간 34분 동안 열변을 토하고 오늘 새벽 12시 40분 단상에서 내려왔다.
김 의원은 이날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여당이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지금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왜 그 긴 시간 동안 반대토론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같이 고민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김 의원을 이어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선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0시 40분부터 오전 2시 29분까지 1시간 49분 동안 연설했다.
세 번째 연설자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24일 오전 2시 30분부터 12시 48분까지 10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은 의원의 기록은 1969년 3선 개헌에 반대한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국내 최장기록 10시간 15분을 3분 차이로 경신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여당이 찾아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3일 오후 7시 5분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은수미 더민주 의원을 거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이어가고 있다. 뒤로는 더민주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필리버스터가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4일 오전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원칙적으로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회 운영 관행과 지금까지 해온 룰로 보충할 수 있다. 정회라는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이 담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무시무시한 국민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소속 의원 108명 전부 필리버스터 신청 요구서를 제출하며 시작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론적으로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1일까지 지속할 수 있다. 다른 야당도 더민주의 결정에 동참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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