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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활동가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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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형 기자
입력 : 2016.02.23 10:44 | 수정 : 2016.02.23 10:48
/조선DB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모(47)씨와 배모(48)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5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원이 확정됐다.
홍씨 등은 2012년 2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철조망을 넘어들어가 골재 투하 장소를 약 35분 동안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도로에 자리를 잡고 공사 차량의 운행을 막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와 배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담당 공무원에게서 측량 작업이 추후 진행될 것이라고 들은 상황에서 골재 투하 작업이 시작되자 항의한 것으로 보이고, 소극적으로 앉아있기만 해 업무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2012년 2월 공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5월 “해군 관계자들이나 건설사 측이 측량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앉아있던 시간이 35분에 불과한 것은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일 뿐”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와 배씨에게도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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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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