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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북한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 폐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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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 승인 2016.02.17
박근혜 대통령
우리 안보를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결국은 한반도 통일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야 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과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며 처음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시도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몇 가지 제시했다.
첫째, 박 대통령은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중략)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째,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폐기 생각은 북한 정권의 불신에 시작돼
이와같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분석해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괘멸시켜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보다는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작년 북한군의 목함지뢰 폭발과 방사포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북한과 대화를 통한 평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있다며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8.25 공동보도문을 이끌어 내며 대북방송용 스피커 철수와 남북이산가족들의 만남도 진행했다.
또한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 조치와 관련,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 운영을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비판적이었지만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다소 양보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을 역으로 이용해 반년도 지나지 않아 ‘합의,실리취득,땡강,파기,위협,다시 합의’ 순의 정치선동술만 보여 주었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저의(底意)가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퍼주기’와는 달리 만만치 않다고 판단 자위적(自衛的)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의(敵意)뿐만 아니라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살려 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도 군사적 도발과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정권선호에 따른 대남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행동했다.
북한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말했다.이는 북한 핵개발을 외세를 배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적화통일야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한 ‘민족의 지향’ 운운은 남남 갈등을 유발해 남한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이런 의도를 모르고 끌려 다닌 것은 아니다. 과거 박 대통령은 만약을 대비해 흡수통일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많이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냐"며 흡수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정권 폐기 의도는 지난 15일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의 미팅에서 방점을 찍었다.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을 너무 믿지 말라.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참작해 대중 외교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 중국 때문에 개성공단 조치도 효과가 없다면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맞다. 외교가 중요하죠. 중국과 노력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러시아와도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한국은 당사자이니 더욱 선도적으로 (대북제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참 무섭다. 북한 핵무기가 시간이 흐르며 고도화된다면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 체제 폐기 의사를 나타냈다.
국방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정권 폐기 뒷받침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한반도에 평화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한 구상에 국방부도 정책기조를 ‘통일’로 방향을 바꾸었다.
지난 1월 22일 국방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 대통령에게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2016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특이한 점은 국방부가 착실한 통일준비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뜻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군은 개전 후 6일 내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전력의 70%를 무력화한다는 전략 목표를 '24시간 이내 70% 무력화'로 수정했다.군은 내후년부터 5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2차 사업을 벌여 사거리와 탄두가 개선된 현무 미사일 300기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육사는 경계구호 변경 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5월1일 육사개교기념일을 기해 경례구호를 ‘충성’에서 '통일'로 공식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초 경례구호를 기존 '통일'에서 '충성'으로 바꿨다.
당시 육사 생도들의 '통일'이라는 경례구호가 다소 호전적이고,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정권 폐기 결단은 중국에 대한 실망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정권을 폐기하겠다는 결정적인 생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를 보고 참모들에게 “더 이상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중국 보아오 포럼 불참 검토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가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완전히 달라졌으며, 시진평은 북한 편이었지 한국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한국과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뒤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북한을 거들고 있었다.
전통적 한미동맹 회복으로 김정권 폐기를 위한 실제적 군사훈련으로 승화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에 대응해 다음 달 시작되는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하기로 해 굳건한 한미군사동맹을 과시할 예정이다.
이번 작전 훈련에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로 꼽히는 미군 네이비 실(Navy SEAL)과 델타 포스, 한국군 육군 특전사와 해군 UDT/SEAL 등이 참가,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미군 MC-130, MH-47 등 특수 작전용 항공기로 북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을 상정해 연습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습에서 이제는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적 훈련이 아니라 유사시 북한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참수 작전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핵무기 병’이란 ‘말기 암’에 걸린 북한은 백약이 무효이다.우리 안보를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키겠다는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우방국은 우리를 존중하며 적은 두려워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 폐기는 결국 누구도 도와 줄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전통적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북핵에 맞서 나아가야 한다.
‘핵무기 병’이란 ‘말기 암’에 걸린 북한은 백약이 무효이다. 이제는 핵 폐기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락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북한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더 이상 투자할 곳도 건설할 곳도 없다.
땅 한 평에 수 백 만원하는 이 땅에 기업에게 공장 지으라고 윽박지르고 한편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자멸하는 지름길이다.
전영준 dugsum@nate.com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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