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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다 사드가 무조건 싫다 중국도 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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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혹 하나 해명되면 또 의혹제기 이번엔 성능?북 핵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어떻게 보호하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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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18 06:12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민족공영을 위한 한국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강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허용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후 2016년 2월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통하여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전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하루 만에 야당의 원내대표는 북한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사드 배치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원색적으로 비판하였다.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을 요구하면서, 이에 관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과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과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중국 '환구시보'의 협박 기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사드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의 북핵 위기는 온 국민이 총화단결해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사항인데,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어떻게 아무런 위기의식없이 연설 전체를 대통령 비난에만 사용할까? 도대체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부정하고 싶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어떤 일을 하든 반대하고자 하는 세력이 너무나 견고한 또아리를 틀었고, 여기에는 안보문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종걸 대표는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핵위협과 사드에 관한 일부 인사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그 심각한 현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꼬리무는 의문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미군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용단을 내린 것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당연한 조치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아무런 방어조치없이 지낼 수는 없고, 북한에 지급하는 돈이 당으로 들어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성공단을 계속하는 것은 나를 찌를 칼을 만들 돈을 대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부 인사들의 반응이다(이들을 '진보측 인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진보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사용하기가 꺼려진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한말의 위정척사(衛正斥邪)보다 더욱 수구적인 것 같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지금까지 해온대로 하면 된다는 것인가? 현 상태가 아무런 걱정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인가?
북한은 언제든지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한 유효한 방어대책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동안 우리가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망의 일부가 된다면서 제대로된 방어망도 구축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군이 자신의 돈으로 사드를 배치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안전해질 것인데, 그것을 온갖 구실을 동원하여 반대하였다. 개성공단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의 대부분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임에도 그들은 분명한 증거를 대라면서 폐쇄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다면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느냐고 비판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필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이들은 “그들 자신,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이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생존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 중 어떤 사람은 북한이 핵공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 장담이 틀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국민들은 장담한 사람들을 믿은 것을 후회하면서 핵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가? 과거에도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현 상황에 대하여 이들 중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선배들이 한 일이라서 모른다고 할 것인가? 그들은 그 선배들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유산과 함께 책임까지 계승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헤리티지재단
사드 배치: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 아닌가?
이들이 최근에 극악스럽게 반대하였고, 지금도 여전한 사드(THAAD)배치 문제를 짚어보자. 이에 대한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면 다른 주장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였다. 그러한 테마의 소설까지 나왔다. 그러나 150km 요격고도를 가진 사드가 1,000km보다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중국의 ICBM을 어떻게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지금은 이들도 이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이 틀린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틀렸다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들은 사드에 사용되는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샅샅이 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중국이라는 원군을 얻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도 탐지거리가 1,000km 정도인데, 어떻게 중국의 모든 군사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들은 레이더를 CCTV로 생각하는 듯한데, 레이더는 나타나는 점의 특성으로 물체를 판단하는 것이라서 주변에 대한 포괄적인 군사정보 수집은 불가능하다.
직선으로 가는 레이더의 빔이 중국에 다다르면 지구곡률로 인하여 지표만과 60-200km 이상 차이가 나서 발사를 탐지할 수가 없고, 사드 운영방식으로 정해진 것처럼 5도 이상으로 높여서 빔을 발사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또한 이 레이더는 인공위성에서 통보하는 적 탄도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이고, 지상의 표적을 탐지하지 않는다. 1조원 정도나 되는 사드 포대를 방치한 채 인공위성으로 더욱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수집에 도움을 주고자 탐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추측이다.
사드가 사용하는 수준의 레이더는 미국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특성도 유사하다. 한반도에 배치된 하나의 레이더를 배치하여 중국의 모든 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면, 이 레이더는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사드는 미 육군이 소유하고 있는 자체 방어용의 전술적 무기일 뿐 전략적 무기가 아니고, 만능의 무기도 아니다.
더구나 그들은 왜 그렇게 중국을 걱정해주는가? 그들은 지금까지 왜 사드 배치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한국이 안보태세를 보강할 때 중국의 안보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들은 핵미사일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 때 한국의 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는가? 그들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할 때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닌가?
최근에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상관없이 반대한다고 하였다. 오만의 극치가 아닌가? 그러함에도 일부 인사들은 중국을 대신하여 반대의 논리를 상세하게 찾아서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의 생존보다 중국의 입장을 더욱 중요시하는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불쾌해하기는 커녕 우리 국민들에게 상국(上國)의 지시인 것처럼 신문기사를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위에서 제기한 2가지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자, 그들은 사드를 배치하면 1조~2조원의 구매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였다. 미군이 록히드 마틴 회사에 돈을 주고 구입하여 텍사스에 배치해둔 사드를 한국으로 재배치하는 데 어떻게 구매비용이 든다는 것인가? 설치비용이라고 애매하게 말하면서 1조~2조원을 언급하기도 한다. 사드는 트럭에 실린 채 비행기로 수송되어 이동하는데, 어떤 설치비용이 들고, 그것이 어떻게 1조~2조원이 된다는 것인가? 더욱 애매하게 운영비용이라면서 1조~2조원을 언급하기도 한다.
도대체 사드 1개 포대를 어떻게 운영해야 1조~2조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미군장비의 운영비를 우리가 낸 적이 있는가? 최근 미군이 PAC-3를 증강 배치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관해서는 왜 비용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가? PAC-3급은 구매비용, 설치비용, 운용비용을 내지 않고, 사드 급은 그러한 것들을 내는 것으로 누가 정해두었는가? 현재 사드 배치 관련하여 한미 간에 비용은 전혀 협의하지 않고 배치장소만 협의하는데(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일이다), 우리 국방부가 그 많은 비용을 비밀리에 지급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부지를 구입하는 데 1조~2조원을 들 것이라고 계산한 것인가?
일부 인사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우리의 사드 구매를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만들면서 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현재의 사안은 주한미군이 그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들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사거리가 200km 정도 되니까 인접지역의 우리 국민들도 다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과 너무 근접하여 서울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방어에는 사드가 최선이 아니고, PAC-3의 추가 구매나 자체적인 요격미사일 개발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실제로 우리의 탄도미사일방어 계획에는 사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매계획도 없다. 『국방백서 2014』의 59쪽을 한번 보라.
처음에는 이들이 군사를 잘 몰라서 부지불식 간에 과장되게 말하는 줄 알았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말해주면 견해를 바꿀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필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기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처음 주장한 바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내곤 하였다.
이제 이들은 사드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군대의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어떤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려면(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전력화’라고 말한다), 소요(所要, requirements)를 제기할 때 설정해놓은 “요구작전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ies)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것은 최초에 한번 설정되면 누구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전력화했다는 것은 최초의 ROC를 충족한다는 것이고, 최초의 ROC는 임무수행이 충분하도록 설정한다.
제대로 임무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할 군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경우 전력화 이후에도 미군은 끊임없이 성능을 개량하고 있고, 지금까지 14번의 시험평가에서 모두 성공하였다고 한다. ‘전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둘러대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K-1 전차나 K-2 소총도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의 대부분은 실전 상황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가?
사드의 능력에 대한 의혹도 크게 신뢰성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전자파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의혹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것도 사드나 전자파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 교범이라면서 인용한 어느 부분을 근거로 사드 근처에만 가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레이더는 그 정도의 전자파를 유출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위험하지 않으며, 장비 개발시 유해성이 없도록 만든다. 접근금지구역이라고 하여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유해할 뿐이다.
사드의 경우 100m내가 접근금지지역이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AC-2의 경우에는 사드보다 넓은 120m가 접근금지구역이다. 사드 레이더는 추적용이라서 최소 5도 이상으로 공중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실제 위험구역은 100m보다 적을 것이다. 비행기의 경우 조종기기에는 2.4km, 정밀무기탑재 시에는 3.6km 정도에 영향을 주는데, 사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운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지장이 없고, 작전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통제대책을 강구한다.
사드를 운영하는 지역은 항공관제부서에 통보되어 민간항공기가 다니지 않고, 작전을 할 경우에는 통보를 하여 조치를 취한다. 버스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사드 레이더가 어떻게 수킬로에 걸쳐 인명을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 위력의 전자파를 발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를 훌륭한 무기로 개발해야할 것이다.
정말 전자파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전자파 전문가들에게 요청하여 측정기를 갖고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유사한 X-밴드 레이더를 2대나 운용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 괌에 배치한 레이더를 들러서 알아보도록 부탁하면 될 것이다. 이스라엘, 터키, 카타르도 각각 1대씩의 X-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어째서 그렇게 위험한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국방부에서는 다른 국가가 운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일부 국민들도 이들의 의혹을 더욱 믿는 것 같다. 의혹을 믿는 것이 지성인으로 보여서일까? 아마 이 의혹이 해소되면 그 일부 인사들은 또다른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집단사고에 빠진 일부 인사들
2016년 1월 6일의 북한 4차 핵실험과 2월 7일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일부 인사들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한국 사회에 아직도 굳건하게 맞는 것으로 신봉되고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제기한 전자파는 기간이 짧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기한 4개의 의속 중에서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든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다는 것은 분명히 틀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레이더의 탐지정도나 사드의 성능 문제도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되지만, 유보로 판정해보자. 그래도 4개 중에서 2개는 확실히 틀렸다. 이래도 그들이 제기하는 의속을 계속하여 믿을 것인가?
▲ ⓒ박휘락
일부인사들은 이와 같이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왜 제기하였을까? 필자가 처음 생각한 것은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잘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이 정부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정부의 적인 북한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닐 것 같았다. 아무리 우리 정부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편을 들 국민들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북한을 좋아하거나 가서 살고 싶으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능한 설명 중의 하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나친 열망일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남북관계를 경직시키는 모든 조치에 반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의 입장에서는 환상이라고 평가절하하겠지만, 열망이 크다보면 판단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자주에 대한 큰 열망도 평화에 대한 열망 못지않게 이들의 생각을 경직시킬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외세에 자주 시달려 자주에 대한 동경이 뿌리 깊고, 따라서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의혹을 깨끗이 없앨 수 있는 설명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무엇이 원인이든 앞에서 언급한 일부 인사들이 어떤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집단사고는 어떤 특정 집단이 특정한 사고에 집착함으로써 잘못된 결정에 이르게 되는 현상인데, 이것이 이들의 행태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집단사고를 창안한 사람은 제니스(Irving L. Janis)인데, 그에 의하면 특정집단의 입장이 일단 정해지면 구성원 모두가 그 방향을 고수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단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내용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최선의 결정이 이르지 못하게 되며, 결국 “대실패”(fiasco)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단사고에 빠지면 선택된 내용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수반될 수 있는 위험에도 주의하지 않게 되며,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정보가 가용해지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생각한 방안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실패 시를 대비한 예비계획도 수립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이 설명이 이들의 행동양태와 어느 정도 드러맞지 않는가?
대안없는 반대?
집단사고의 영향이라면서 일부 인사들의 반대주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처음 언급한 의문, 즉 이들은 “그들 자신,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생존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종걸 대표에게도 정말 묻고 싶다. 정말 어떤 비책을 갖고 있기에 이와 같이 태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북한은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처리나 농축의 권리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북한 핵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대규모 핵응징보복에 의존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한미동맹에 의하여 미국의 대규모 핵무기로 응징보복한다는 위협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자제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한미 양국군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된다. 냉전기간에는 소련과 미국도 이러한 상호간의 핵응징보복 위협으로 핵전쟁을 억제하였다.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만이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판인 셈이다.
그런데 이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자 하고, 주한미군이 생존성 보장을 위해 요구하는 사드 배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것을 미국의 음모로 돌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을 어떻게 억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가? 그 중 일부는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든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만약 이들의 확신이 틀려서 유사시에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미안하다고 하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핵전쟁을 각오하는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한다.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군비를 증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군비를 감축해야한다고 말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다. 통일부장관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한국이 1년에 남한이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1,000억원 이상의 돈을 달러로 지급되는데, 그 중의 30%만 북한돈과 쿠폰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당서기국으로 간다고 한다. 그 서기국은 김정은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 아닌가? 한국이 북한에게 어떤 돈을 지급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극단적으로 한국이 식량을 지원한다면 북한은 식량살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돈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남한국민 중 일부가 평양으로 여행하여 물건을 사거나 다른 국가에 있는 북한 음식점에서 식사비를 지불해도 그 돈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온갖 제재방법을 동원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성공단의 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증거를 대라고 한다. 어떤 증거를 말하는가? 우리가 지불한 일련번호를 가진 달러지폐가 북한이 핵물질을 사는 장사군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명서를 말하는가?
그것을 제시하면 그것이 다른 곳으로 유통되었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 제발 솔직해지자. 증거를 대라는 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중 개성공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사용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개성공단이 남북한 간의 유일한 협력 장소이고, 이것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의 답답함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를 공격할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정권에게 1,000억원 이상을 매년 제공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개성공단을 10년 이상 운영하여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전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일까?
단결없이 안보없다
사드배치나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마음 한 자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해소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정부를 포함하여 다수가 잘못하였기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비판세력이 등장해버린 것이다. 또한 ‘악마의 대변자’(devil's advocate)라고 하여 반대하는 집단을 의도적으로 지정하는 서양의 예에서처럼 비판이나 비판세력의 존재는 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들의 비판을 통하여 정책의 균형성과 완전성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위협이나 사드 배치에 관한 이들의 주장은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내린 결정을 잘못되었다면서 진상조사하겠다는 것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인가? 한국의 안보보다는 북한이나 중국의 안보를 더욱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모든 것을 선거나 정치적 영향력의 유불리로만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주장하는 바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영혼없는 무비판적 추종으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들 사이에도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소통과 활발한 토론을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일부 인사들의 의견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상당수의 회색인사들이다. 이들은 한번도 어느 한쪽을 선택한 적이 없다. 이들은 언제나 중간지대에 있고,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남에게 충고하듯 우리의 핵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들이 중국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미국사람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자신,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자신들의 생존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가?” 정말 아무런 복안없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싸우더라도 나라는 온전해야 한다. 현재의 분위기로 유추해보면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일부인사들은 북한보다는 정부와 미국을 먼저 비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손자들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로 물었을 때,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말만하고 있을 것인가?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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