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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샌더스 따라잡기…급진적 정책 채택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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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1%부자-99% 빈곤층 미국” 슬로건, 한국에서 샌더스 정책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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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열 정치전문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2/15 [11:35]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3년내내 줄곧 선두를 질주하던 힐러리 클린턴을 뉴햄프셔 오픈 프라이머리(당원+일반 유권자)에서 예상을 뒤엎고 22% 포인트 압도적 표차로 이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9개월 전 출마 선언 당시에는 사회주의 성향의 오랜 무소속 정치 경력으로 한자리수 지지율에 불과, 힐러리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태풍의 눈으로 떠올라 전국적인 “정치 혁명”의 돌풍을 일으키며 민주당 경선 결과를 예측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안철수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상문 기자
그는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며 왜 이 시점에 미국 유권자들은 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낼까? 샌더스 돌풍 현상은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둔 우리의 정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 야권에서는 앞다퉈 샌더스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 75세의 노 정치인은 가난한 페인트 판매원 아들로 태어나 시카고 대학의 학생운동과 베트남 반전운동, 인종차별 철폐 운동, 시민 운동에 몸을 담고 41세에 버몬트(Vermont)주 벌링턴(Burlington)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 단 10표 차이로 당선 된 이후 시장 4선, 연방 하원의원 8선, 연방 상원의원 2선을 역임하고 있다.
버몬트 주에서 40여년간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남북전쟁 이후 100년 이상 공화당만을 지지하던 보수의 아성, 버몬트 주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원지로 만들어내는 뚝심을 보여 주었다.
스스로 민주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를 표방하며 민주, 공화 양당의 입당 제안을 뿌리치고 일관되게 중산층과 빈곤층,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서 거대 자본과 양당 정치구조를 비판해왔다.
그가 일약 전국적인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10년 민주, 공화 양당의 타협으로 부자감세 연장 법안이 상정되자 상원에서 무려 8시간 35분 동안 행한 의사진행 방해 연설이었다.
또한 그는 미국 언론이나 유권자들로부터 한결같이 정직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뉴햄프셔 경선에서 18세이상 20대 청년층으로부터 83%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샌더스 돌풍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미국의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한데서 오는 유권자들의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시 미국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어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을 구제하고 경기회복을 노렸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것은 은행과 부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대형은행들과 부자들은 더욱더 많은 이익을 거뒀지만 중산층은 줄어들고 서민층은 더 가난해진데 대한 박탈감이 폭발한 것이다.
즉 “더 이상은 안된다.(Eenough is enough)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는 호소에 기득권 세력을 바꿔보려는 변화의 열망에 동참한 성난 미국인들이 표심으로 응답하였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 자본주의의 폐해와 부정을 일찍이 간파하고 30년 전부터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과감한 정책과 공약들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의 탐욕과 불법, 정격유착을 타파해야 할 최대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월스트리트 개혁을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다. 소수의 “대마불사”형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고, 막강한 정치,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 대형 은행들이 더 이상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권 1년 내에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립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이들 대학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비, 책값, 생활비 등 일체를 금융지원 해주고, 졸업하자마자 빚더미에 눌리는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현저히 낮춰주겠다고 공약하였다.
또한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수 만명에 이르는 사회는 결코 문명국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의 오바마 케어보다 더 진전된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부정한 경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7.25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수년 안에 15달러로 인상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회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하여 1천3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5억불을 투자하여 백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 김충열 ©브레이크뉴스
그럼 이와 같은 공약을 실천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겠는가라는 비판에 대해 그는 명쾌하게 월스트리트의 자본 이득세와 소득 누진세를 적용,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답변한다.
샌더스가 “1% 부자와 99% 빈곤층으로 나뉘는 미국” 이라는 슬로건으로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 할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중산층과 빈곤층, 청년층으로부터 열광적 지지를 받아 민주당 경선 판을 새롭게 짜가자 우리의 야권에서도 서둘러 샌더스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일 회의에서 “샌더스 돌풍에 주목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라면서 “더불어 성장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샌더스가 강조해온 불평등 해소는 ”금수저, 흙수저“론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걸 극복 못하면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트위터에 평소 샌더스가 주먹을 불끈 쥐고 연설하는 것을 본받아 `샌더스의 분노의 주먹과 안철수의 싸움의 주먹`의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양당구조와 싸우겠습니다”. 경제정책 핵심 슬로건인 `공정성장`을 주장하며 샌더스 돌풍이 `위대한 혁명`의 조짐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행동으로 참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양당이 선풍을 일으키는 샌더스 마케팅을 앞다퉈 이용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더민주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치이력으로 볼 때 샌더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금융위기를 겪으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비단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샌더스나 그것을 모방하여 우리의 정치현실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는 비판만 할게 아니라 환영할 만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더민주나 국민의당에서 샌더스 정책을 추진하려면 재벌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저성장 구조에서 어떻게 법인세 및 부자 증세를 하면서도 경제를 회복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느냐를 정책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샌더스 마케팅이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는 지난해 법인세 인상, 연소득 20만불이상 부유층33% 부자증세, 중산층 소득세율 현행 22%에서 20.5% 감세라는 과감한 공약으로 184석의 기적을 일으켜, 10년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43세의 최연소 총리가 되었다. 역시 만연해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정책으로 승부하여 모든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하였다.
따라서 안대표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합리적 중도개혁 정당”을 안착시키고 차기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20-30대 청년세대와 중산층과 서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과감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
비록 안대표가 정치이력은 샌더스와 다르지만 기존 양당제 기득권 세력이 민생을 외면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누리는 기존 질서를 타파하여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려는 그의 정신과 의지는 같다.
따라서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정권교체 보다는 편하게 국회의원직만 유지하면 된다는 희망이 없는 무능한 야당의 대안정당으로서 수권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샌더스를 뛰어넘는 리더십과 정책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졸업 후에는 청년 백수가 아닌 양질의 직업을 갖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저출산 해소와 생산인구 증가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의 싸이클을 만들어내는 과감한 정책이 요구된다.
일단은 국민의당 1호 법안인 500조 국민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청년정책이 진즉 입법화되고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및 당 상설기구로 청년대책 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정책 수립과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케 하는 청년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열린 정당답게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공정성장과 공정분배를 실현케 하는 경제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다. 1980~90년대 압축 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온 결과 분배의 왜곡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산층과 서민은 가계 빚 1200조에 짓눌려 갈수록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고 해도 빚 갚기에 바빠 소비할 여력이 없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데도 중소기업 이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대기업의 횡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불공정 거래 등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수직적 하청 계열화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무늬만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여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벤처기업을 경영하며 대기업에 당한 설움을 경험한 바 있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 30대 대기업이 현재 사내 유보금으로 갖고 있는 700조원을 미래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여 공정성장과 공정분배를 가능케 하는 정교한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별히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개혁을 기필코 단행하여 부가 재벌 대기업에 편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연결 고리를 과감히 끊는 정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어쩌면 이 정책이 공정성장의 알파와 오메가 일지도 모른다.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십시일반 소액의 기부금을 모아주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눈물 흘리며 전국에서 자원 봉사 물결을 이루듯 안철수 대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 주고, 한반도를 신냉전시대로 몰아넣는 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대북정책에 맞서 통일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샌더스 마케팅은 성공할 것이다. 안철수! 정말로 버니의 급진적인(Radical)정책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hpf21@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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