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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만들고 김대중이 도왔는데, 왜 박근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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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개발 책임론 모르쇠, 정부 비판만 하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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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과 미안함 느낀다는 文, DJ-盧 비판적 계승해야 명맥이라도 남아
안종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2.13 19:56:28
문재인이 모처럼 옳은 말을 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개성공단 폐쇄 결단을 내린 박근혜 정부를 '뒤통수를 때린 정부'로 매도하고,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가 져라'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만한게 어딘가. 스스로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낀다는 자아비판 수준의 고백이라니.
글 쓴 의도야 늘 그랬듯 '정부탓'을 하려한 거겠지만, 슬며시 새어나온 마음에서 문재인의 다급함이 느껴진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후 불과 며칠만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 됐다. 미국과 일본도 근래 찾기 어려운 속도로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다. 균형을 맞춰줄 것 같았던 중국과 러시아는 버벅거리고 있다. 마음 급할만 하다.
싸구려 언론들이 '세월호 시즌2'라도 온 것처럼 개성공단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자, 덩달아 이런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나 보다. 감성팔이를 위한 고육책이지만 말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다. 개성공단을 짓고 업체들을 입주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 문재인인데, 진짜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는 거다.
개성공단에서 평양 김씨 일가가 빨아들인 달러로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전 세계 어디든 뻥뻥 쏠 기술까지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 책임은 또 어떻게 지겠느냐는 얘기다.
▶ 왜! 이게 다 박근혜 책임인가?
참여정부 내내 온라인을 점령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란 여론이 친노에게는 강렬한 트라우마였나 보다. 국정원, 세월호 등 얘기거리만 터지면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란다. 이번 정부 내내 떠들었지만, 한번도 재미를 못 봤는데도 계속 그런다.
대충 봐도 이번이 반성하고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인거 같은데, 친노와 DJ 후예들은 끝끝내 정신을 못 차린다. "우리가 만든 개성공단은 실패했다." 이 말 한마디면, DJ-친노 세력은 그나마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물론 그 책임과 반성의 굴레에서 한동안 고통받겠지만, 그걸 이겨내야 목숨이라도 붙이고 살 수 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이 기획하고 노무현이 만든 곳이다.'북한 주민 노동력을 노예처럼 착취해 평양 김씨 일가에 달러를 갖다 바치는 곳'으로 탄생했다.
DJ 시절인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였던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노무현 정부 말기 처참했던 지지율로 정권 교체가 확실시 되자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부리나케 입주하고(2005년) 준공부터 가동(2007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만든 개성공단이 몇차례 중단과 재개를 거치다 결국 패쇄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생긴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1차 책임은 당연히 북한이다.
관광객에 총도 쏘고 연평도에 포탄도 쏘고, 우리 군함을 피폭시키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나. 불안해서 출퇴근도 못하게 으르렁 거리고, 분위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국민 억류시키는데 말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크게 손해나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해마다 1억불 씩 꼬박꼬박 챙겨가서 그 돈으로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었다. 전 국민이 핵공포에 벌벌 떨게 됐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느냐는 거다.
2차 책임은 개성공단을 만들어 준 사람들이다. 그리고 북한이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날뛸수 있게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이들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남한이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면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달라는대로 다 해줘도 남는 장사"라고 했다. 결국 핵실험을 계속하자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며 아예 KS 인증까지 달아줬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DJ-盧 10년동안 대북지원으로 들어간 돈이 핵개발로 전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DJ는 낭설이라고 말하며 북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그것은 핵공갈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는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이 국민을 얼마나 위기에 몰아 넣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증좌"라고 했다.
▲ 문재인과 친노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재평가할 때가 됐다. 책임은 인정하고 비판적 계승으로 돌아서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 뉴데일리 DB
▶ 북핵 책임을 인정하고, 햇볕정책 실패를 고하라
김대중-노무현 사진을 당대표실에 걸어놓은 야당은 DJ-盧 정부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산다.
'맹목적 세습'이 아닌 '비판적 승계'다.
누가 김대중을 부정하고, 노무현이란 대통령까지 지낸 인간 자체를 비판하라 했나. 그들이 10년간 집권하며 저질렀던 햇볕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김대중과 노무현도 산다. 그래야 김대중-노무현에게도 과오 뿐만이 아닌, 공적도 함께 남길 기회가 주어진다.
안그러면 486 운동권이 30년간 우려먹은 '왜곡과 증오로 똘똘 뭉친 프레임'에 도리어 당한다.'한강다리 끊어 국민 버리고 도망간 이승만'이나 '여대생 젖가슴 주무르다 총 맞아 죽은 박정희' 같은 것들이다. DJ-노무현 추종 세력들은 '다 퍼주고 핵 만들어줘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김씨 일가에 갖다 바치려한 역적'을 모시고 살고 싶은가.
패배를 인정하라는 점령군식 충고가 아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가 아쉬웠다" 정도면 된다. 그 정도면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
또 이렇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야당 지지층인 호남이 산다. 언제까지 선거만 하면 95% 득표율이 나오는 북한 노동당 공산주의 표본 같은 지역으로 놔둘텐가.호남도 스스로 '김대중 선생님'을 비판할 때가 이제는 됐다. DJ 햇볕정책을 냉정히 비판해야, 호남이 지키고픈 '민주화'나 'IMF 극복' 같은 공적도 함께 살릴 수 있다.
친노-486 운동권도 노무현을 냉혹히 바라볼 때가 됐다. "'다 줘도 남는 장사'라고 말할 정도로 순진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전히 표심을 자극하는 끗발 있는 카드 '바보 노무현' 이미지라도 지킬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DJ-노무현 세력들은 두번다시 정권 교체를 꿈꾸지 못한다.
▶ 천지분간 못하는 개성공단 업체들을 달래야
2008년 광우뻥, 2010년 천안함 루머, 2011년 서울시 세금급식 주민투표를 거치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달라졌다. 깡통진보가 주도한 감성팔이나 선전선동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
노무현의 NLL 녹취록이 공개됐고, 통진당이 해산됐다. 전교조가 불법의 범주로 밀려났고, 역사교육이 바로 서고 있다. 그 결과를 보라.
목함 지뢰가 터져 꽃다운 청춘의 발목을 앗아가자, 국민 전체가 분개했다. 미선이 효순이 때처럼 촛불 들고 청와대로 진격하는 대신 깡패집단 북한을 향해 '한판 붙어보자'고 나섰다.
깡통진보의 추악한 민낯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봤기 때문이다.
▲ 2013년 미국 워싱턴 웰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박근혜 대통령 ⓒ 뉴데일리 DB
이런 분위기를 파악도 못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치권을 쫒아다니며 '피해자' 역할에 충실하는게 안쓰럽다.
입주자 대표라는 이는 '선거용 북풍' 운운하며 정치적 발언을 한다. 김무성도 만나고 문재인도 찾아 다니며 기세가 등등하다. '피해보상 많이 해달라'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넘어 '우리는 남북관계의 희생자'라는 위험한 늬앙스마저 느껴진다.
왜? '세월호' 처럼 개성공단도 피해보상 특별법을 만들고, 추모비도 세워야 하나? 세월호 피해 학생들에게 대학특례입학-등록금 지원한 것처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앞으로 기업활동 하는데 불편함 없게끔 끝도없는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거다. 그것도 핵공포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국민에게서 가져간 혈세로 말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보상 대책을 세워주겠다는데 정치권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네들 입장만 이야기하면 되겠나"고 했다.
이 또한 개성공단을 만든 김대중-노무현의 후예인 문재인과 야권이 달래야 할 몫이며 업보다. 비판적 시각이 있을지언정 김대중과 노무현을 믿고 입주한 기업들이다. 그동안 DJ-盧의 과실만 빼먹고 산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두 대통령의 과오도 겸허히 물려받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이 모처럼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낀다는 자아비판을 했으니 이제 그 말을 실천만 하면 된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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