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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알고 보니 지구상에 이런 초호화 공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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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 승인 2016.02.15
개성공단 전경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정부가 지난 10일 오후 5시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북한은 11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측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며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고 선포했다.
따라서 우리는 사적휴대품을 제외하고는 설비,물자,제품 등 모든 자산을 남겨둔 채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지에 반발한 북한이 자산동결 조처를 하자 우리 정부는 11일 오후11시53분 곧바로 단전·단수를 단행했다.
개성공단은 북측에 그냥 달러를 퍼부어 준 ATM기.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124개의 영세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첨단기술이나 자본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기업은 없다.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이거나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물론 정치리스크 때문에 기술집약적 기업이 입주할리 만부하다. 낮은 인건비로 경쟁하는 노동집약적 업체들이 주로 입주해 있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도 많았던 노동집약적 기업들, 특히 섬유제품 기업이나 단순 제조업체들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겼다.
환경오염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옮긴 기업들도 많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이런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124개 개성공단입주기업의 1년 생산금액은 3억7천만불로 1개 기업당 평균 300만불이다. 124개 기업의 공장가동에 북측 근로자가 5만4천명이 투입돼 일하고 있다.
한 기업당 평균 435명으로 북측 근로자 1명이 1년에 6천8백불 정도의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측 근로자 1명이 1년에 약 6천8백불 이는 한 달에 약 560불밖에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북측에 그냥 달러를 퍼 부였다는 것 밖에 안 된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월 160달러 수준이다. 통상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의 5-6배의 생산성을 기록해야 기업의 채산성이 맞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결결국은 북한이 달러를 더 많이 벌기위해 남측의 기업들을 협박해 북측 근로자들을 더 많이 투입했다는 것으로 기업은 손실을 정부의 각종 혜택으로 보존했다고 본다.
개성공단 부대시설.사진@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단은 지구상에 하나 밖에 없는 초호화 공단.
현재 개성공단에는 기업이 투자한 설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각종 부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한 측과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고,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 법령을 제정했다.
2002년 12월 남북 당국은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003년 6월 ‘개성공단 1단계 지구’ 건설에 착공했다. 면적은 330만㎡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개성공단에 들어갈 기업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 2005년 9월에는 1단계 1차 입주기업 24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6월에는 입주기업이 183개 기업으로 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정부 지원과 세제(稅制) 혜택, 북한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등을 내세워 국내에서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였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을 성공적으로 만들겠다며 한국전력을 보내 개성공단과 개성 시내 전력시설을 건설해줬고, 은행과 편의점 등도 개성공단으로 들여보냈다.
다른 공기업들은 개성공단 일대의 상하수도 시설, 도로 포장 등을 맡아 건설했다. 물론 모든 비용은 한국이 댔다.
124개 기업만을 위한 초호화 종합지원센터 및 기술지원센터 폐기물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정배수장,소방서,북측 근로자의 출퇴근용 버스 및 주자창 시설,변전소 등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혜택 받은 집단은 북한과 노동집약적 입주기업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사태를 두고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권 시기인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느니,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8년 7.7선언 이전으로 복귀했다느니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가 있었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지만 5.24 대북 제재조치 개성공단만은 건재했다며 박근혜 정권의 강경태도를 비판했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남북한 평화의 상징으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으로 혜택 받은 집단은 북한뿐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인하여 매년 1억불정도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그 돈이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혀 신빙성이 높다.
개성공단 가동이 남북 평화통일의 전진기지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고 북한이 남한을 갖고 논 장난감으로 여겼다는 것이 증명됐다.
대한민국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124개로 파악됐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금액은 2015년 8월 현재 약 3억7천만불이며 2005년 이후 누적 제품생산금액은 약 30억불이다.
북측 근로자는 2015년 현재 5만4천여명 남측 근로자는 803명으로 북측에게 가는 돈은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연간 1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억 달러가 우리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10억불에 달하는 거액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로 빈손으로 쫓겨난 입주기업의 피해가 쌓여 있는 제품과 원자재, 설비들을 합하면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측 설비 투자 비용만 1조 원이 넘는데다 기업 신뢰도 하락과 2차 협력업체의 줄도산 등 유무형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 피해액은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의 피해규모 산정에는 무리가 있다. 일단 재고자산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감각상각이다. 입주기업들은 설비투자에 따른 손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10년동안 감각상각을 했다면 이미 제품원가에 반영돼 손실이라 볼 수 없다.
세무회계상 설비투자는 원가에 포함하여 감각상각하도록 돼 있어 실제적인 기업들의 피해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10년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기업활동을 해왔다. 만약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개성공단의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입주기업들의 과거 수익은 묻어둔 채 미래에 발생될 수익만 생각하고 손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입주기업들의 과거 수익은 묻어둔 채 미래에 발생될 수익만 생각하고 손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국가는 미래에 발생할 기업의 리스크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기업경영은 최종적으로 기업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경제원리에 일치된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강요와 김정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치리스크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를 하지 않았다.
만약 입주했다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최고의 기업 비밀과 기술이 몽땅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다. 아찔하다.
개성공단의 폐쇄라는 작은 손실 때문에 미래에 닥칠 국가적 재앙(災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과다하게 피해규모를 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7,000만명의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
A산업의 북측근로자들이 화장품케이스를 조립하는 모습.사진@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단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다.
한편 13일자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하는 차관 규모가 이자 포함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빚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형태로 9억3294억달러,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하는 형태로 11억5000만달러 등 총 20억8294만달러(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먼저 정부는 2000∼2007년 대북 포용정책에 따라 총 6차례에 걸쳐 차관 형태로 쌀 240만톤(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다.
달러로 환산한 식량 차관 규모는 7억2005만 달러로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이자 1%의 조건이 붙었다.
2002∼2005년에 정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북한에 1억3289만 달러 가량의 자재·장비를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빌려줬다.
2007년에는 의복·신발·비누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 가량을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공업 차관을 지원했다.
여기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 11억5000만 달러도 있다.
이들 차관을 모두 합치면 2조5000억원 규모이며 이자까지 고려하면 3조원이 훌쩍 넘어선다.
한·미·일이 손잡고 나갈 때 대한민국은 욱일승천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사드배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야권과 종북세력의 행태를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과거로 돌아 갈 시기가 되었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며 한·미·일이 협조 하에 북한을 압박하자 한 언론에서 '한미일 vs 북중러' 新냉전구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전통적 혈맹 구도로의 복귀다. 즉 대한민국이 우방국 버리고 햇볕정책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람과 바람을 피우다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미·일이 손잡고 나갈 때 우리는 잘 살았다. 80년대 전두환,레이건,나카소네 환상적 콤비가 대한민국을 욱일승천(旭日昇天)하게 했다.
악의 축 소련도 동구권도 망하게 했으며 중국을 본격적으로 개방화의 길로 이끌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이란 명목으로 북한에 손 내밀고 중국에 기웃거리며 바람피울 때 대한민국의 인생은 피곤해 지기 시작했다.
구도는 선거에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마디로 짝집기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전영준 dugsum@nate.com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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