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단전·단수까지 고려
|
“지금까지 공단 통해 北 흘러 들어간 돈 6억 달러…외화로 WMD 개발 못 참아”
|
통일부 “빠른 시간 내 잔류 인원 184명도 철수”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2.10 18:17:12
통일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한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5시, 홍용표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런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은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 상황에서 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반발을 사전에 막았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5시 북한 측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통보하고, 공단에 남아 있는 한국 인력 184명의 신속한 철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현 정부에서 공단을 통해 북한 측에 흘러들어간 돈이 6,000억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도, 다른 데서 벌어들인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쏟아 붓는 행태를 반복하도록 그냥 둘 수 없다”고 밝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 수단임을 내비쳤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외에도 개성 지역에 대한 전력과 상수도 공급도 차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부지를 조성하면서,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개성공단과 개성시 지역에 무료로 10만 kW 규모의 전력과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해 왔다. 2013년 3월 말 북한 김정은 집단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때에도 전력과 상수도 시설은 ‘인도적 차원’에서 끊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전·단수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조건’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포기여서 공단 가동 전면중단이 오랜 시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 현대아산을 통해 건설한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권 때까지 3,300만 ㎡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공단 지역은 물론 배후의 개성시 일대까지 전력망, 상하수도, 도로 등을 ‘한국 정부 부담’으로 건설해줬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 등 ‘특혜’를 줬으며, 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북한 측에 ‘달러’로 지급했다.
북한 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북한 돈으로 환전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은 사실상 근로자 급여의 90% 가까이를 착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