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年 1억달러씩 꼬박꼬박 챙기던 北통치자금 차단
|
|
황대진 기자
엄보운 기자
입력 : 2016.02.11 03:00 | 수정 : 2016.02.11 06:17
[개성공단 전면 중단] 北 경제·사회적 압박 효과는
5만4000명 임금 받는 '39호실', 10~20%만 돌려주고 모두 챙겨
생계 어려워진 개성주민 20만명… 체제 불만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싹트기 시작한 '자본주의 씨앗', 시장경제 교육 효과도 멈출 우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북한 김정은은 연간 1억달러(1200억원)가량의 통치 자금 수입을 잃게 됐다. 20만 개성 주민도 그동안 받던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북한 정권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통치 자금 1억달러 줄어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는 5만4000여명이다. 개성시와 주변 지역에 이들을 실어나르는 통근버스 287대가 운행 중이다. 근로자 1명에게는 월평균 160달러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고, 사회보험료·수당 등이 더해진다. 돈은 100% 미국 달러화로 현금 지급되며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을 통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
근로자들은 대신 임금의 10~20%가량을 당국으로부터 북한 돈 또는 지정된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형태로 받는다. 일단 39호실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는 김정은과 그 측근들만 알 수 있다. 남측이 지급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돈은 총 6160억원"이라며 "이 자금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6160억원은 북한의 전체 핵·미사일 개발 비용(약 32억달러)의 5분의 1가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선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는 피해도 계산해야 한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을 계기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마저 여기에 동참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다.
◇20만 개성 주민 생활에도 영향
20만 개성 주민의 생활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근로자 5만4000여명 대부분이 개성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이들이 평균 4명가량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 주민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수도 공급마저 끊길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시설용량 10만㎾)은 전량 남측에서 만들어 송전(送電)하는데, 개성 주민 상당수가 공단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 또 시내 대부분 지역은 공단에 설치된 정수시설을 통해 하루 3만여t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단의 전면 조업 중단으로 개성 시내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근로자와 주민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자본주의의 씨앗'이 발아하지 못한 채 묻힐 것이란 우려도 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에게 시장경제 교육 효과가 있어 통일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유효 수단이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 안보가 있은 후에 북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핵·미사일 때문에 공단이 폐쇄됐다는 것을 알게 된 개성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기업이 공단을 떠난 후 북한이 남겨진 기계·설비 등을 몰수해 독자적으로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쪽에서 공급하는 전기와 수도가 끊길 경우 공장 가동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북한이 독자 전력을 공급한다고 해도 설비 가동 등에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정상적 생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