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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중국만이 실질적 對北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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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경제의 전원 콘센트를 뽑아버려야 가능하다”
金永男(자유기고가)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 <명언 속 명언>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작성한 기사에서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誌는 미국 주도하의 경제제재는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이상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중국만이 북한 경제의 전원 콘센트를 뽑아버리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誌의 2월 8일자 기사를 全文 번역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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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장 국가라는 날개를 다는 것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7일 북한은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注: 북한은 광명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도 9일 오전 광명성호가 은하 3호와 형상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국방부 발표가 있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이웃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반응은 핵실험 때나 이번 미사일 발사 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악당국가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보이는 중국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했다.
이번 로켓 발사는 2012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한 과정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은하 3호 로켓이 위성 대신 1000kg 정도의 탄두를 장착할 수만 있다면 알래스카는 물론 하와이도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ICBM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북한 과학자들은 추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첫째로 북한은 핵탄두를 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드는 데 성공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핵탄두가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다시 대기권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再돌입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기술 모두 쉽지는 않지만 북한이 결국에는 성공해낼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정권을 지켜주는 보호수단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나서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 은행과 기업체들에 북한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북한 경제의 전원 콘센트를 뽑아버리는 방법이다. 케리 국무장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져 대다수의 탈북자가 自國 영토로 몰려드는 것과 한국 동맹인 미국에 대한 일종의 ‘버퍼 존(완충지대)’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현재 북한 문제는 중국에도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은 이웃국가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작다는 것 자체가 우선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인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일 미국 정부와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새로이 배치될 미사일이 일본과 미국에서 운영하는 미사일방어체계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미사일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 두려워한다.
중국은 현재 북한을 불러내 다그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마 한 이유는 북한이 중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를지 확실하지 않아 불러내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巨人의 황혼
[ 2016-02-09, 11:54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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