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죽어도 색깔론 못 벗는 친노… "그러면 그렇지"
|
표창원 "남남갈등 종북몰이, 좌시않을 것"
|
더민주 안보 발목 잡기는 그대로… 새누리, "운동권식 대북 인식 벗어나야"
강유화 인턴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2.08 16:12:09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과거보다 진일보한 반응으로 관심을 끌었지만여전히 강경 운동권 색깔은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긴급대책회의에서 "(북한이)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기 바란다"고 했다. 또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 게 아니다"라며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진 역사를 언급했다.
더민주의 '北 와해론'에 안보 우클릭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북핵 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아닌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원론적 발언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제기한 테러방지법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논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對)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북한의 준동을 계기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종북몰이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문제에 대한 지적을 색깔론으로 일축했다.
또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성수 대변인이 7일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 사드 발사 모습 ⓒ 록히드마틴
여당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식 대북 인식에서 벗어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순한 의도로 감행된 북한의 장 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지'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한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한 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을 예상하고 주변국에 충분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할 대북 제재를 오히려 가로막겠다는 속내가 야당의 전략이라면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화를 유도하고 핵 위협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우려는 더민주의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보면 더욱 깊어진다. 더민주는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 "며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 ⓒ 뉴데일리 DB
▲ 친노, 태생부터 '북핵 무장론' 옹호
거슬러 올라가보면 더민주를 장악한 친노 세력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해왔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 중국이 '양비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북한편만 드는 상황에서도 "지나친 대북 제재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참여정부의 안보 안일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언론사 간부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며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겠냐"고 한적이 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황 속에서 적국의 핵무장을 두둔해준 것이다.
또 2004년부터 "북한의 핵 보유 논리엔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06년 향군지도부 초청환담 중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8년 '10·4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에서 "진심으로 (남북)통합을 성취 하고자 한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양보는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며 "북의 붕괴를 획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각이 짧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하기까지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 정권 당시 1998년 8월 3일 중·장 거리 탄도미사일인 대동포 1호를 발사했으며 약 8년 뒤 2006년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추진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시행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변화·개방을 유도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정책을 고수했다.
결국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지속해서 변화와 포용을 강조했다. 당시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대북 지원금으로 5조 6천777억 원을 사용했다. 김대중 정부의 2조 7천28억 원의 두 배에 이른다.
▲ 아무리 비판 받아도 변화 없는 친노
막대한 대북지원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좌파정권의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야당의 대북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었다.
새누리당은 설 연휴 기간 중인 9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규탄결의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더민주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국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 보기에 보여주기식 정치에 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또 "연휴에 국회를 열 정도의 일인지 생각 해보겠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알려졌다. 민족 대 명절인 설연휴에 국민들이 안보 위협에 노출됐지만 더민주는 여전히 안보 안일주의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비정이 미사일 발사 하루만인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55분께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밝혔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예상치 못한 시기, 장소, 수단, 방법으로 접전 지역과 서북도서, 후방 지역 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5일 3월부터 시작 되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에 대해서도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이라며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 찜질이 제격"이라고 했다. "북침전쟁 도발에 환장이 돼 분별없이 덤비는 어리석은 역적들에게 차례질 것은 종국적 멸망밖에 없다"는 위협도 가했다.
북한이 반성 없는 태도로 지속적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고, 우리 군 또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더민주를 장악한 친노 세력들의 대북관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여론이 작지 않다.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