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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 前 대통령을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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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와 밀턴 프리드먼의 관점에서 본 全 前 대통령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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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承用
아담 스미스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는 사회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며 이것은 貧國(빈국)은 물론 이미 높은 생활수준에 도달한 富國(부국)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국민 대다수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락하게 되는 것은 富(부)를 완전히 성취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보다 더 많은 부의 성취를 위해 발전하고 있을 때이다. 경제가 停滯(정체)되어 있을 때는 국민의 삶이 힘들고 경제가 쇠퇴할 때는 국민은 비참해진다.”라며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도 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벤저민 프리드먼(Benjamin Friedman)도 그의 著書(저서) 《경제성장의 도덕적 결과(The Moral Consequence of Economic Growth)》에서 “경제적으로 以前(이전)보다 더 번영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지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뜻이 더 강해지고, 민주주의를 선호하려는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진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경제적 정체와 쇠퇴는 狹量(협량·intolerance)과 분쟁과 독재와 관련이 깊다”며 스미스의 예리한 통찰을 찬양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경제적 번영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은 근본적으로 상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신의 고정된 생활수준에 익숙하게 되고 그 수준에 쉽게 염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나 또래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느끼면 최대의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점 더 잘살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 관심을 보다 적게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 올라가지 않거나 소득이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과 관련해서 자신의 위치를 더 많이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 결과는 협량과 사회적 마찰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경제성장은 물질적 이득뿐 아니라 도덕적인 이득도 가져온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생각이다. 즉 국민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때 더 행복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더 여유가 생기고 도덕성도 더 높아지고 계급적 敵對感(적대감)도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사회적 갈등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거의 全국민들이 ‘전두환 때리기’에 광분하고 있다. 천문학적 금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두환은 마치 부정부패의 원흉이며 인간악의 典型(전형)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公憤(공분)은 惡을 미워하고 善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正義感(정의감)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전두환은 國利民福(국리민복)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 경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者들을 가차 없이 처단하면서 천하제일의 人才(인재)들을 등용하여 국가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다.
“등 따시고 배부르며 재산과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것은 행복의 가장 핵심적 바탕이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와 민주의 享有(향유)도 가능해진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중 국가 安保(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했고 특히 경제는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것은 이때가 대다수 한국인의 행복감은 세계 최고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미스와 프리드먼의 관점에서 보면 1980년 이후 한국인들은, 특히 ‘서민’들은, 전두환 대통령 때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전두환의 罪(죄)는 미워하되 그의 善한 업적은 높이 평가하여 여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보다 성숙된 국민의 자세일 것 같다. 교양 있는 국민은 지도자의 過는 비판하되 功에 대한 찬양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야 역사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蛇足(사족): 高官大爵(고관대작)은 물론 微官末職(미관말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공직자 중에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Think about it!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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