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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대한민국 성향 인물 집합: 소비에트 식 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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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市政 홍보요원만 195명, 위원회 59개를 신설하고, 재단을 12개나 더 만들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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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헌(자유기고가)
관료조직 배제하는 박원순의 ‘소비에트’식 조직 구성 해부
시장(市長) 직속 기구의 홍보요원만 195명. 산하 150여 곳의 위원회 중 現 시장 체제에서 신설된 위원회는 59개. 위원회마다 그득한 코드 인사들.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 국가관(國家觀)이 의심되는 위원들. 그들의 얽히고설킨 위원직 겸임 행태. 市長측근 위원들의 석연찮은 SOC사업 반대. 정부사업 가로채기나 치적 쌓기로 의심되는 무리한 정책. 비상식적 규제완화를 통한 환경파괴…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서울시의 모습은 이렇다. 이뿐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 박 시장 체제에서 신설된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를 제외하고 62개이나 그 중 3개는 폐지되어 현재 59개이다.)
2014년. 조갑제닷컴은 박원순(朴元淳) 시장의 위선적 시정(市政)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필자도 가세한 바 있다. 이후에도 서울시의 행정을 지켜보던 필자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올해 초 조갑제(趙甲濟) 기자에게 살펴본 바를 거론했다. 이미 같은 생각이었다. 趙 기자는 “음… 이건 ‘소비에트’적이야. 김 선생이 한번 써보세요”라고 했다. 미흡하나마 이렇게 쓰게 된 것이다.
소비에트적이라… 비유적 표현으로 들렸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표현은 실제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닌의 꿈과 박원순의 市政
코뮌(Commune). 중세 프랑스의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한다. 이른바 ‘민주적 중앙집권제’에 대해 블라디미르 레닌(Lenin', Vladimir Il'Ich)은 자신의 著書 《국가와 혁명》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프롤레타리아트 貧農이 국가권력을 수중에 넣어 완전 자유롭게 스스로를 코뮌으로 조직하고 다른 코뮌들의 행동을 통일해 자본에 타격을 주고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그 私有재산을 全 국민과 全 사회에 남겨준다면 이것이 가장 철저한 민주적 중앙집권제가 아니겠는가?”
레닌은 관료조직에 의해 통치되는 형태를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로 보았다. 이를 배격하고 소비에트(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권력형태)에 의한 직접지배를 주장했다. 국가가 코뮌에 의해 직접 지배되기를 원했다. 그것을 가장 민주주적이라 보았다. 레닌의 이 ‘민주적 중앙집중제’ 즉 ‘민주집중제’는 조금씩 수정되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우리 제1야당(野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산 독재집단과 휴전(休戰) 중인 우리 현실에서 경악할 만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민주집중’의 원칙입니다.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한다는 원칙입니다. 혁신全大는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손잡았던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정당(政黨)임을 감안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집중제’란 말이 버젓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더군다나 아무도 이를 제지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기본 이념(理念)과 평상시의 논의가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념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위기를 반증한다.
그런 야당이어서일까. 북한을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주장한 사람이 유력 인사이다. 서울 시장 박원순인 것이다. 야당과 민주집중제 그리고 박원순의 시정(市政)… 이념적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지금, 우리는 서울시의 행정이 저 민주집중제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소비에트(soviet)적 市政인가?
현재 서울시 산하에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등 5곳의 공사․공단이 있고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14곳의 출연•출자기관이 있다. 그 중 서울디자인재단을 잠깐 살펴보자. 손혜원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등 비상임 위원 10명과 비상임 감사 2명을 제외하고 현재 161명이 근무 중이다. 2015년 예산만 486억 원이다. 서울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단 운영에 서울시가 2015년 상반기까지 출연한 누적금액은 1조 3,386억 원이다. 실로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5년 10월까지 약 4년간 서울시 산하 기관에 채용된 최상위급 직원(임원)은 총 256명인데 그 중 해당 기관 내부 승진은 17명에 불과했다. 94% 정도가 해당 기관과 관계없는 외부에서 끌어들인 인사였던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출연․출자한 14곳의 기관에는 지난 4년간 195명이 임용되었으나 단 한명도 내부 승진한 사람이 없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채용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상임 임원임을 강조한다. 교묘한 변명으로 들린다. 서울시 산하 기관 대표는 비상임이 아닌 상임 임원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朴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산하기관 대표는 총 30명인데 그 중 단 2명만이 내부 발탁된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서울시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朴 시장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했다. 지나친 외부인사 임용으로 내부승진의 여지가 없어 보여 서울시 공무원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최근 그와 유사한 말을 들은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한 사회단체 대표는 얼마 전 필자에게 “엊그제 서울시 공무원 한 사람을 만났더니 ‘박원순이 그만 둔 후에도 서울시는 그의 의중대로 돌아갈 정도’라며 ‘외부 인사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곳곳에 박원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런 박 시장의 인사를 보면 서울시에는 무능력자들만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심지어 서울시 산하 기관은 ‘박원순 사람들의 자금줄’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박 시장의 이런 인사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 관료조직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자기 사람하고만 일을 하겠다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좌경적 조직 이론, 즉 이념적 그림자가 느껴진다. 이목희 의원이 말한 ‘민주집중제’가 생각난다.
세금 낭비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또 재단을 만들려는 이유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출연하는 재단을 12개 더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박 시장 취임 전부터 존재한 기존 재단 수와 맞먹는다.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그런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설립 타당성과 경제성이 부족한 재단법인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서 신설할 예정인 재단법인은 서울디지털재단, 50+(플러스)재단, 120서비스재단, 기술교육원재단, TBS교통방송재단, 패션박물관재단, 영상진흥재단, 사회서비스재단, 공예문화재단, DDP재단, 문화유산재단, 서울식물원재단이다. 이 중 서울디지털재단과 50플러스 재단은 올 초에 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소통하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나 자문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조례 제정안부터 입법예고 했다. 소통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면서 그 설립 반대를 예상하고 슬며시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노근 의원실은 서울시가 강행하는 12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그 중 검토용역을 마친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간 2,182억 원을 투입한 ‘서울연구원’의 업무 및 2,258억 원을 투입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기존 서울여성가족재단(누적 출연금 698억 원)과 서울시복지재단(누적 출연금 979억 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 두 재단의 경제성도 형편없다. 여러 자료 등으로 볼 때, 서울디지털재단의 경우 자체 수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매년 17억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자체 수익을 늘려가며 몇 년 안에 추가 출연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정책분석 등을 함에 있어 그 경제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편익/비용 분석(B/C ratio)이다. 이는, 사업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한 비용과의 비율을 도출하는 것인데, 그 결과치가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서울디지털재단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0.93, 50플러스재단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0.75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노근 의원은 ‘이 두 재단을 설립, 운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이 그 손실을 떠안게 된다’며 우려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 내부에서는 박 시장이 이상한 산하 조직들을 자꾸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아랑곳없이 박 시장은 밀어붙이고 있다.
TBS교통 방송만 해도 정치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늘 나오고 있다. 이런 판에 그 방송재단을 만들겠다니 어떤 인물들로 채우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현재 시장 직속 기구의 홍보요원만 해도 195명인데 그 정도론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일까.
2015년에만 11개의 서울시 산하 기관에 1614억 원이 지원됐다. 서울시의 살림은 여유롭지 않다. 향후 12개의 재단법인이 신설될 경우 엄청난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휘청거릴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출혈(出血) 사업을 강행하는가.
박원순 체제 서울시의 관료조직 배제, 신설된 그 수많은 위원회, 산하 기관의 수많은 외부 인사… 정말 소비에트 식 조직 이론의 현장 같다.
<계속>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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