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더민주 새 지도부도 강경파에 끌려가나
|
|
선정민 기자
엄보운 기자
입력 : 2016.01.29 03:00 | 수정 : 2016.01.29 08:27
[원샷법·北인권법 왜 말 바꿨나]
"정부·與가 원하는 것 해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합의에 없던 선거구 들고나와
與 "쟁점법안 먼저 처리해야… 선거법 해주면 野 '먹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던 여야 합의를 뒤집을 태세다. 더민주 관계자들은 28일 "'정부·여당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도 야당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협상을 왜 하느냐'는 당내 강경 목소리가 (합의 번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롭게 출범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의 첫 작품이 여야 합의 파기냐"고 했다.
더민주는 지난 23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주겠다고 여당과 합의했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없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최근에 들고 나왔다. 지난 27일 일괄 사퇴한 야당 지도부의 마지막 최고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언성까지 높이며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전 최고위원은 원내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여당 발목 잡기 하지 않고 처리하기로 한 것 아니었냐. 왜 느닷없이 말을 바꾸냐"고 했고, 그러자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지층 반발이 있다"며 맞섰다고 한다. 이 의장이 언급한 '지지층'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참여연대 출신의 비례대표인 김기식 의원은 "재벌 특혜법인 원샷법을 당이 수용하겠다는데 경제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도대체 뭘 얻었냐"며 처리에 반대했다.
당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북한인권법 처리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일부 의원들은 "합의를 깨고 느닷없이 선거법을 뒤늦게 연계 처리하자고 하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며 당초 여야 합의대로 29일에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더민주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갑자기 선거구 획정 문제를 연계한 것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해주고 나면 여당은 또다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 관계법, 테러방지법 처리를 안 해주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처리도 못해준다'고 할 것이 뻔하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국회가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여야가 동시에 받는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 결국 우리는 얻는 것도 없이 똑같은 처지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원내 전략을 바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여권(與圈)에서는 더민주가 신당(新黨) 효과에 떠밀려 협상에 적극 나서서 합의를 해줬다가 신당 효과가 주춤하자 뒤늦게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나오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 덜컥 합의해줬다가 나중에서야 '우리가 손해 본 합의 같다'며 말을 바꾸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움직일 기미가 없다. 이유는 "야당이 선거법을 처리한 뒤에는 쟁점 법안은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놓아버릴 것이 뻔한데 어떻게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선거법만 처리해주면 야당이 '먹튀(먹고 튄다는 뜻)'를 할 수 있다"고 했다.
.
출처;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