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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와 핵개발을 포기한 한국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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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한국은 없는데, 그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도 안하겠다는데, 미사일 방어망도 지지부진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통일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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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엔 核무기가 많았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우크라이나가 核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다.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 미국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 2014년, 서명 당사국인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 반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데 이어 동부지방에서 반란을 사주, 사실상 점령 상태이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를 압박,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었어야 하는데, 외면하였다.
核을 포기한 국가가 核보유 국가로부터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면 핵개발 선풍이 불지 모른다. 한국도 자위적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에 의존하다가 北의 핵전략에 당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머지 않아(또는 이미) 北은 核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핵무장한 敵軍(적군)은, 핵무장하지 않는 我軍(아군)을 선제공격하고도 핵무기 덕분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이런 자신감이 도발을 부추긴다. 우리가 北의 선제공격에 보복하면 北은 핵무기를 쏘겠다고 나올 것이고, 우리의 선택은 좁아진다. 군사적 측면에선 핵무장을 한 쪽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쪽을 흡수통일하기가 쉽다.
北이 한국 수도권을 核미사일로 공격하여 국가기능을 마비시킨다면 미국이 北을 핵공격해줄 것인가? 한국은 이미 망하였는데 그렇게 해줄 것인가? 김정은이 발사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데는 10분, 한국도 미국도 막을 방법이 없다. 김정은이 오늘 밤에 발작하면 우리의 생존은 날아간다. 한국은 지금 요행수로 살고 있는 나라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한국은 없는데, 그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도 안하겠다는데, 미사일 방어망도 지지부진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통일을 하나?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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