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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finding/중앙일보 社說의 중대 誤解: 미군의 사드 배치에 우리 예산이 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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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교수/<한국이 사드의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미군은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미군이 제작회사에 지불하였기 한국이 주는 돈을 국고에 넣을 수도 없고, 제작회사에 주고 자신이 지불한 것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趙甲濟
중앙일보 오늘자 社說 제목은 <사드 배치 검토 필요하지만 결정은 신중하게>이다.
<다만 사드 배치에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한다. 1개 포대 당 2조~3조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유지 보수 비용도 가볍지 않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4개 포대가 배치되면 우리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중앙일보는 한국이 국가예산으로 사드를 구입, 배치하려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논란중인 사드 문제는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치하려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이다.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수입, 배치한다는 계획 자체가 없다. 미국이 自費 부담으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므로 중앙일보가 우려하는 예산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박휘락 교수의 지적을 읽어보면 중앙일보 사설의 사실 誤認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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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비용 관련 오해와 진실/2015.3
사드에 관한 상당한 내용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문제에 관해서만은 아직도 의혹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3월 19일 데일리안에 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사드: 비용문제로 몰아가는 선동자들이 문제
최근 사드에 관하여 중국이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입장 표명으로 모든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의 논의결과로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없고, 그것이 한국 상공을 지나지도 않으며, 레이더도 1000km 이하로서 중국의 ICBM을 탐지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청나라 시대의 조선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분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다소 시끄럽기는 했으나 사드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거창한 무기가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는 정도의 무기라는 데 어느 정도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아직 사드에 관하여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동조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다. 사드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위협과 대응책에 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로서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다. 사드의 능력과 한계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왜 이러한 의혹이 금방 사그라 들지 않을까?
주한미군 무기배치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근에 사드에 관한 다수의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나서야 필자는 사드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는 핵심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드에 관한 비용문제였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사드를 한반도에 들여오면 결국 우리가 비용을 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사드는 매우 비싼 무기일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것이 사드에 관한 논란을 계속하도록 만들고 있는 토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비용문제를 은근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국민들이 믿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월 1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당연히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사드 배치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적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군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오지만 그걸 우리가 돈을 주지는 않는다”면서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면 일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과 같은 방식으로 부담하겠지만 장비 자체는 우리 돈으로 사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대령으로 전역하기 전까지 30여년을 군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위 내용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겼다. 아마 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군 경험자들도 김민석 대변인을 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처음부터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하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고, 일부 국민들이 왜 비판적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주한미군이 첨단의 무기를 배치하면 할수록 우리의 방어력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배치할 생각이 없어도 우리가 요구해야할 것인데, 배치하겠다고 하는 데 왜 반대할까?
지금까지 한번도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무기를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돈을 부담하라고 한 적이 없고, 국제관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용 관련한 다양한 의혹과 진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벗어나 군 경험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 서보니 충분히 사드의 비용문제에 관하여 의심을 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아주 비싼 무기를 들여오고, 한국의 방어에도 보탬이 된다고 하니 미군이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의심이다. 또한 누구든 속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군이 부담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드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는 의혹을 제기할 경우 강력하게 반론을 펴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용문제도 조금씩은 밝혀지고 있다. 토론이 전개되면서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안임을 말하고, 김민석 대변인처럼 국방부에서도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배치하는 무기는 미군이 이미 구매한 것으로서 비용이 이슈가 될 단계가 아니다. 아마 한국이 사드의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미군은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미군이 제작회사에 지불하였기 한국이 주는 돈을 국고에 넣을 수도 없고, 제작회사에 주고 자신이 지불한 것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사드를 한국이 요구하여 배치하면 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이 필요하여 배치하면 미국이 부담한다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배치하겠다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나 이 또한 근거가 약한 말이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장거리 폭격기 등의 전개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다. 동맹관계라는 것은 누가 먼저 제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맹국이 어떻게 협의하느냐이다. 특별한 경우에 비용문제가 포함되어 분담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한미 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국이 동맹 차원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한국의 자산이나 용역이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설명하면, 사드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는 않겠지만, 방위비분담을 통하여 언젠가는 나갈 것이라는 의혹이 후속된다. 그리고 이 또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등 한국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을 미국이 수용할 때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추측하곤 했다.
한국이 “방위비분담”이라는 명목으로 미군의 주둔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자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위한 주한미군의 기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다소 줄여주는 것이 장기적 주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방위비분담은 국회에서 비준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도 우리의 4배 이상을 지불한다.
1991년부터 시작한 방위비 분담의 경우 한미 양국 간의 특별한 사안에 의하여 그 규모가 갑자기 커진 경우가 없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5년마다 협상하여 적정한 방위비분담액을 결정한다. 그 때마다 지루한 협상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증가했지 대폭적으로 증가한 적이 없다. 2014년에는 9,200억원을 한국이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5, 2016, 2017, 2018에는 전전(前前)년도의 물가상승률만을 감안하여 조금씩 증대되도록 되어 있다. 2018년에는 다시 미국과 협의하여 그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액을 결정한다.
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은 연도별 총액을 협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갑자기 반영될 소지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적이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군이 필요한 항목을 제기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에 의하여 증감이 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방위비 분담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사드 배치에 관한 액수는 너무 크다. 사드 1개 포대를 구매할 경우 대체적으로 1조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그렇다면 연 9200억원밖에 되지 않는 방위비분담액에 몇 년에 걸쳐서 얼마씩을 나눠야 한다는 것인가? 이 방위비분담은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용인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비용문제로 의혹부풀리는 선동이 문제
국민들이 비용에 관하여 민감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일부 지식인들과 언론이 사드에 관한 의혹을 확산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드에 관한 비용을 거론하면서 언론에서는 “도입비용” “운영비용” 등의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다. 사드 1개 포대의 도입비용이나 운영비용이 1조 5천억원이라고 말하는 식이다. 도입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수송하여 설치하는 비용을 의미하는가? 운영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드를 1년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인가? 1조원, 1조 5천억원, 2조원이라는 숫자는 사드 1개 포대를 구입하는 비용이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구매여건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입하지 않는 한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은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기하여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자극하고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여부에 관한 현 사안을 한국의 사드 구매로 은근 슬쩍 전환시키고 있다. 한국의 사드 구매는 정부에서 한번도 제기한 적도 없고, 논의된 적도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또는 우리가 주한미군이 배치하겠다고 할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로 초점 정리 필요
이제 사드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정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사드에 관한 사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관한 사항이다. 아직은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국에 요청했다고 하니 우리의 정책방향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하여 중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더욱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그 비용은 전적으로 미군이 부담한다. 지금까지 미군이 무기를 들여왔을 때 미군이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가 지불한 적도 없다. 배치에 따른 일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고, 이것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사드를 구매할 것인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발간된 '국방백서 2014'의 58쪽을 보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그림이 있다. 그 그림 어디에도 사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사드에 해당되는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매한다는 것인가? 사드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전체적인 방어계획 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해야할 것이고, 그의 효능에 대한 상당한 분석이 전데되어야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배치하면 그것을 보면서 구매 여부를 천천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 것이다.
건전한 국론형성이 중국의 간섭 배제
사드에 관하여 중국이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정도로 지나치게 요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유젠차오 외교부장서리는 초임인사차 방한하였고, 자신이 전공한 분야가 아님에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청나라의 사신들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관하여 “반대” “우려”라는 말은 하면서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방부 대변인이 중국도 그들 나름대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국방정책이 그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말이다.
다만, 이 기회에 우리가 반성해볼 일이 있다. 그것은 중국이 그러한 태도를 갖게된 이유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자초했다는 것이다. 사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사용하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면서 먼저 호들갑을 떤 것은 한국이다. 이 말이 중국에게 전해졌고, 우리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묻자 그들은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면 큰 일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였다고 판단된다.
토론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견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해서는 곤란하다. 사드에 관하여 왜곡된 지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여 현 사태를 자초한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우리 모두 어떤 문제가 논의될 때 정확한 지식을 갖고자 노력해야하고 그리하여 몇몇 선동주의자들이 우리의 여론을 호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추측에 근거한 우리의 일방적 해석이 급기야 외국의 내정간섭을 불러오고,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이번 사드 사태는 보여주고 있다. 반성조차 하지 않아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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