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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반대' 허무는 제3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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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黨 "대화와 타협으로 양 극단의 정치 배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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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상 기자
입력 : 2016.01.23 03:00
국민의黨, 원샷법 등 선별협력… 與野 극한대립 명분 잃게돼
보육예산도 더민주와 다른 접근
"최소 3개월간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해서 대란은 막아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신당(新黨) 국민의당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진보 양당의 진영 논리에 입각한 대립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신당이 '선별적 협력' 방침을 밝히며 극한 대결의 형을 무너뜨리자 더민주가 여론에서의 고립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권과 더민주가 최근 부딪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에서도 신당의 등장으로 타협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샷법'은 작년 7월 발의됐다. 그러나 더민주는 "재벌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친(親)재벌, 반(反)서민 법안으로 규정하며 처리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원샷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 여야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더민주 내부에서도 전병헌 최고위원 등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05년 첫 발의 이후 처리되지 못했던 북한인권법도 이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희대 윤성이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 급하게 합의한 측면도 있지만 중간 조정자로서 제3당이 부상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민생 법안들이 사장(死藏)되는 정치 문화가 제3당인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변화할지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제3당 원내대표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쟁점 법안 몇 개를 합의한 것은 국민의당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양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겠다"며 그동안 쟁점 법안의 선별 처리 입장을 밝혀왔다. 최원식 대변인은 지난 17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방침을 밝혔고, 황주홍 의원도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 남탓만 하는 구조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같은 정당에 있을 때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했지만, 다른 정당이 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거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더민주 전병헌 최고위원은 20일 "원샷법은 재벌 악용 견제장치가 상당 수준 준비됐다"고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재벌 반대라고 하는데 사실 삼성을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의 입장 변화에는 중도 성향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등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국민의당과의 중도화 경쟁도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노동법과 다른 경제활성화법에도 사안별 협력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이날 보육예산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며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향후 근본 대책에 합의하고 우선 최소 3개월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조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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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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