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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가 국민들 안전 신경 안 써 걱정이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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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새 양상위협 대비할 시스템 정비 절실” 입법지연 野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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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1/21 [12:50]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회에서의 법안처리 지연을 들어 야당을 거듭 겨냥한 채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와 사이버 공격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는 건 국민들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라며 사실상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염려되는 건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한다”며 “안보 현장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핵심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해 왔으나 지속 지연되자 최근 민간주도 입법서명운동에도 동참하는 등 대국민 직접정치에 나서면서 야당과의 대립 및 갈등이 증폭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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