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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입에 수수료율 조정 무산...카드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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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가맹점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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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가맹점 인상 반대
등록 : 2016-01-20 17:29
인쇄하기김해원 기자(lemir0505@dailian.co.kr)
카드사들이 정치권의 입김으로 인해 이달 말 일부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번 철회 대상은 소액 결제 비중이 높아져 카드사들의 관리 비용이 상승한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가맹점 약 10만 곳이다.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되는 원가 규정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하면 전체 가맹점의 10%에 기존 대비 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게 카드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일반가맹점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카드사들의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고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영세, 중소 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억원 이하를 넘긴 일반가맹점 14만곳과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을 계획했었다.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인 2.0~2.2%를 적용받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어 일반 수수료를 내면서 가맹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일반 가맹점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권은 가맹점의 손을 들어줬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대한약사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 인상 대책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정책은 신뢰가 중요한데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하고 인상이 되면 되겠느냐”며 “전부 인하까진 아니어도 인상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시장경제 원리가 정치권의 의견에 휘둘리는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원가 산정은 3년단위로 돌아오는 것으로 일반가맹점은 카드사 스스로 원가 산정을 해서 수수료를 3년마다 새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원칙대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인데 이번에 수수료율 인상이 철회되면서 수수료율에 대한 원칙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서 당혹스럽다”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시장경제 원리가 정치권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카드사 내부에선 카드사가 금융사인지 공기업인지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라며 “시장경제 원리가 없어지고 원칙이 없어진다면 카드사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도 “일률적, 인위적 수수료 인하는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산정된 요율은 적정 원가 산정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6200억원의 인하여력이 있다는 근거로 추진된 것”이라며 “영세, 중소 가맹점에 여력을 배분하고 일반 가맹점은 시장 원리에 따라 카드사 자율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요구할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와 카드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추가로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평균 0.3%포인트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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